불송치 이의신청과 관련된 상담

Question

경찰조사 받고 증거부족으로 불송치떴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해서 검살송치되었습니다
수사관분께 연락드렸더니 자기는 고의성이 없다생각해서 길게 써서 올렸다하시던데 고소인은 고의성이 있다 생각한다며 이의신청했답니다
불송치된 사건이 이의신청으로 뒤집힐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가요..?
처음 경찰조사 때는 변호사선임 없이 받고왔는데 검찰에서 불기소가 아닌 보완수사 내려지면 변호사님 선임 하는게 낫겠죠?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불송치 이의신청 후 검찰 송치 확률
불송치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은 고소인이 사건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검찰로 송치될 경우, 검찰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거나 사건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검찰로 송치된 경우, 사건이 뒤집힐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증거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결과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유리하게 바뀔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
검찰에서 보완 수사가 내려지면, 사건의 복잡도나 귀하의 입장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보완 수사에서 필요한 증거를 추가하거나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선임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정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이의신청으로 뒤집힐 확률은 사건의 성격과 증거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불송치된 사건이 이의신청만으로 뒤집힐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보완수사 요청이나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은 권장됩니다.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귀하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경찰보다 사건을 법리적으로 세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적인 조언과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어떤 사건으로 고소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른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져서 보완수사가 내려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문일식 변호사 · Answer

1. 경찰의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 질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이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 수집 된 증거들과 진술들을 토대로 명확하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2.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는 법적 근거와 논리적인 주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되도록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며,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적어도 보완 수사가 내려진 다음에는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 사유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논리를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법리적 주장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 내용들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온, 이창엽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서초동 종합법률로펌, 법무법인 라온 대표변호사]
[사법고시출신변호사(36기)]
[17년차 베테랑 서초동 형사전문변호사]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과 도움됐어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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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검찰은 고소인 주장에 근거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고의성"인데,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와 논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고소인이 이의신청서에 추가증거를 제출하거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사건을 기소로 진행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로는 상의할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없으니 전화주시겠습니까?

전화번호는 이창엽 로톡 변호사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에 "법무법인 라온 이창엽 변호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불송치 결정이 이의신청으로 뒤집힐 확률은 낮습니다. 경찰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특별한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지 않는 한 기존의 판단이 변경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이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증거를 추가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질문자님을 부를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락주시면 심층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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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상 변호사 · Answer

보완수사요구시 피의자에 대한 재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과정에 결론이 뒤집히지 않도록 적극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4.1.퇴직]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처분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일반 사인이 홀로 불송치 이의신청을 진행한다면 결과가 뒤집힐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결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사건은 통상 검사가 기소하면 대부분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초기에 혐의를 잘 부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완수사 처분이 내려지면 신속하게 혐의를 다투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검찰이 경찰에게 재수사요청+보완수사요구를 하는 퍼센트가 약 2.5%정도 되고, 저 2.5% 안에는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요구 건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체적으로 보완수사요구하는 건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을 해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지는 비율은 일단 2%보다는 훨씬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숫자는 큰 의미가 없고, 법리적으로나 수사과정에서나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은 성공하는 겁니다. 현재 단계에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검사실의 결정을 기다리셨다가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오면 그때 대응하셔도 됩니다. 보완수사요구 취지에 따라 대응방식도 달라져야 하니 그때는 신속하게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보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JTBC 아는형님,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기상청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심의위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 법률사무소SC 대표변호사 서아람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불송치된 사건이 이의신청만으로 뒤집힐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2. 다만 검찰에서 불기소가 아닌 보완수사가 내려지면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쪽이 안전하긴 합니다.

3. 또한 많지는 않으나 검사가 질문자님을 직접 부를 수도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불송치 결정된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완수사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만 고의 판단에서 갈린 사건이면 특별한 증거가 추가되지 않는이상 기존의견이 유지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