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상황을 보면, 3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상대 차량의 행위는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이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과 "차로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가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될 수 있으며, 경찰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절차에 대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