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 만남 사기죄 가능성과 진행 방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조건만남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조건만남 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칭금액,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계좌명의자)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의견서, 고소장을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변호사 비용 포함 가능).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상담자분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성인 성매매 미수는 처벌 X). 소액의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사기 고소는 가능하나, 질문자 또한 1회 성매매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로 처벌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당연히 사기죄 맞습니다. 금전사기이고 스폰계약 이후 이렇게 잠수타고 사기로 피해를 보신 분들 매우 많습니다. 2> 저희가 전담해서 돕고 있고, 직접 개입해서 해당 금원 회복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차단 이후 분명한 확약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받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3> 최후로는 형사고소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사건화 전에 정리를 해드리는 경우가 더 많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수습 등 정리가능합니다. 4> 더 이상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일단 답변보시면 비공개 검토요청만 먼저 남겨주세요, 즉각 피드백 연락 드릴께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받고 만남을 하지 않을 의도였다면 질문자님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기 쉬워보이지 않으며, 입증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위반은 매수자, 매도자 모두 처벌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스폰 만남에서 상대방이 만남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스폰 만남이 성매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귀하도 성매매 처벌법 위반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의 계좌번호, 이름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고소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히 상황을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락주시면 심층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장부로 단속된 사건 : 기소유예(성매매처벌법위반) -카톡 조건만남 제안으로 성매매한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지불 후 성매수한 사건 : 기소유예 -광고 통해 오피스텔에서 유사 성행위 성매매한 사건 - 기소유예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초범 사건 -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