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가해세대의 보복소음을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고찰

보복소음을 스토킹으로 인정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보복소음을 일으킬 때마다 소음의 근원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형태로 녹음 또는 동영상 촬영을 반드시 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측정기를 사셔서 데시벨 측정도 해두십시오. 그 증거가 한두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지속성 반복성이 인정되기 쉽게 최소 10개 이상 모였을 때 고소를 진행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보복소음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도 꼭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복소음이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수사관들도 많으므로,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JTBC 아는형님,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기상청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심의위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 법률사무소SC 대표변호사 서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