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관련 공범에 대한 상담

Question

지인중에 전여자친구로 인해 스토킹으로 인하여 접근금지 및 벌금을 처벌받은 지인이 잇엇습니다. 그 지인이 전 여자친구를 이별후에도 계속 찾아가 접근금지 및 벌금을 받앗엇는데 그 이후로도 잊지 못해 저한테도 부탁을 해 그 여자친구 집에  새 남자친구 차가 잇는지 봐달라고 몇번 부탁을 해  몇번 가서 차량 유무만 파악을 해주엇습니다. 이러던 중 양심에 너무 찔려 제가 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몇번갓엇다고 실토햇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증거를 주지 않으면 같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제 통화는 녹음을 하여 고소를 같이 하겟다고 하엿습니다.

이 경우 첫번째 고소가 들어온다면 고소 접수가 되고 조사가 시작되나요? 
두 번째 고소가 된다하면 저까지 처벌을 받는 상황이 올까요?
세번째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낫는데도 저게 조사가 될까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해당 상황에서 고소가 접수되면 조사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가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인과 함께 고소 대상이 된다면, 귀하도 고소를 통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고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의 내용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므로 시간이 오래 지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불이익을 피하려면 사전 법률 상담을 받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동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이혜승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인해 고소가 되는지, 처벌이 되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본 사안의 경우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가 된다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피고소인으로 상담자분을 함께 넣으면 같이 조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어느정도 오래지났는지 알 수 없으나, 일정기간이 흐른 후에 고소를 하더라도 조사는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스토킹 처벌법 등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섣불리 대응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구체적인 도움 및 수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비원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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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