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음란물 합의 구매와 법적 처벌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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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음란물 합의 구매와 법적 처벌

성인 음란물을 판매하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어떤 자세나 요구등을 상호합의 하여 노출이되는 음란물을 구매하였을시에 처벌받나요 ? 성인대상 음란물 구매는 처벌 규정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불촬물및 아청물이 아니라면 걱정을 안해도 될까요 ...? 판매자분은 성인인것이 확실하고 서로 합의하에 구매하고 판매한것이 확실합니다 구매시청만 하고 다른 제3자에게 유포할 목적은 전혀없습니다 성인음란물을 서로 합의하에 구매하였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하면 처벌을 받는것을 너무나도 잘알고 있기에 전혀 그런적은 없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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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합니다. -음란물 영상 구매 사건은 무엇보다 법리적 내용 확약이 필요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야 합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7>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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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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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받지 않습니다. 상대가 음란물유포로 처벌될 수 있겠죠.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28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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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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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만으로는 처벌을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인 간 합의하에 구매한 성인 음란물의 시청 자체는 현행법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콘텐츠가 합의에 의해 제작된 것이고, 판매자가 성인임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매 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구매한 콘텐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삭제를 고려하는 등 유포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구매는 자제하시는 것이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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