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입출금 통장에 대한 법적 질문

Question

타인 명의(가족) 입출금 통장인데
도장거래이고 은행에서도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본인이 도장하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그 은행이 저희 집 앞에 있어서
제가 돈이 필요 할때 출금을 했었다.
본인이냐 아니냐 물었고 본인이 아니라 하였고
돈은 출금 해줬다
이것이 불법이며 은행원이 문제를 삼아
국세청 혹은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느냐 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어떤분은 도장 비밀번호 알면 불법아니다라고
하셨고
어떤분은 불법이라 하는데

입출금 통장 타인이 인출하면 불법인지?
이런글을 캡쳐해서 경찰이나 국세청에 신고하면
증거로 받아들여지는지 궁금 합니다.

백인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조금이라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백인화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상속전문]."

1. 도장 소지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2. 그 경위가 형법상 문제가 될만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3. 결론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권한을 위임 받았느냐 아니냐의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질 문제입니다.

4. 단순히 도장과 비번으로 가족 계좌에서 돈을 꺼내썼으니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위 답변은 최대한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을 가정하여 드린 답변으로, 실제로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냉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유선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