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에서 음란물 다운로드에 대한 법적인 문제

딥페이크물 다운로드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물이 불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로 제작된 경우, 다운로드와 소지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운로드 후 이를 삭제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계정으로 다운로드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삭제 사실과 의도를 진솔하게 설명하면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상황을 피하고, 불법 자료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새벽에 그런 사진을 받으셨다면 많이 놀라고 후회도 되실 수 있습니다. 걱정되실 부분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１. 딥페이크 사진 소지의 처벌 가능성 지금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도 소지·저장·시청만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 징역이라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다운로드만 한 경우’도 법 조문상 처벌 대상에 들어가긴 합니다. ２. 실제로 경찰 연락이 올 가능성 실제 수사는 보통 제작·유포·판매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한 게시판에서 몇 장 내려받았다가 바로 지우고, 다시 보관·공유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까지 전부 추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수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절대 연락이 안 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추가로 비슷한 자료를 찾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３.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질문자님 상황만 놓고 보면 당장 체포되거나 하는 단계로 보이진 않지만,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이 매우 엄격해져 불안하신 마음도 이해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때는 혼자 걱정만 하시기보다 당시 경위와 삭제 시점 등을 정리해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태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많습니다. 너무 자책만 하지 마시고, 필요하실 때 상담을 통해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7>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