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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 대화내용 추출의 증거능력 및 모욕 성립 여부에 대한 상담

1. 카톡 단체오픈채팅 대화내용을 텍스트로 추출한 것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 1년 6개월어치 내화내용과 오갔던 사진들이 추출된 상태입니다. 만약 증거 인정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폰 실물 제출, 화면/화면녹화 등)이 있을까요? 제보자로부터 받은거라 되도록 인정되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보고 증거인멸할까봐 걱정됩니다 2. 트랜스젠더(이하 TG)에게 '생김새도 아는데 TG라고 주장 적당히 하면 좋겠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본인들 주장은 여자', '여자다운 행동을 해야지', '여성으로서 살고싶은지 모르겠다, 정신질환이나 이상성욕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모욕/명훼 성립될까요? 3. 이 발언을 한 사람 신원 특정 가능하지만, 닉네임과 실명을 매칭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4 . 해당 발언 포함하여 전후로 몇 개월 간 TG의 개명 전/후 이름 언급한 정황이 있으며, 동일인의 신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출한 정황이 있습니다. (위 언급한 대화내역에 같이 언급됨) 위와 관련하여 범죄 성립시켜 처벌시킬 수 있을까요? 5. 자신이 TG임을 밝히지 않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TG라고 원치 않게 사실을 까발리는 것(아웃팅)을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황만 있으며 물증은 없음) 6. 실제로 대면한 적 있는 사람들 있는데서 '애미가 뒤진 호로새끼, '길가다 차에 뒤져라', '저거 맛이 갔다', '쓰레기네' 발언 또한 모욕/명훼 성립될까요? 대입 원서를 넣은 학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7. 실제로 대면한 적 있는 사람(같은 학교의 같은 학과 사람들)들 있는 톡방에서 '저사람 섹계(*트위터에서 성적인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계정을 의미)굴린다' '자기 섹파가 몇명이라고 자랑했다' , '학교 저러고도 다니니 낮짝이 두껍다' , '대학교 오래 다니면 엠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범죄 성립될까요? 된다면 무엇죄인가요? 8. 위 모든일이 하나의 톡방에서 다수가 다수에게 가한 발언입니다. 이를 사건 병합해 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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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내용을 텍스트로 추출한 자료는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폰 실물 제출, 화면 캡처, 화면 녹화 등 추가적인 방법으로 원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G를 대상으로 한 발언 중 모욕적 표현이나 신상 유출(아웃팅)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TG의 개명 전후 이름 및 신상을 언급하며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면한 자리나 톡방에서 이루어진 모욕적 발언도 모욕죄로 처벌 가능하며, 성적 음담패설 계정과 관련된 언급은 맥락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톡방에서 발생한 사건은 유관성을 기반으로 병합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정리하고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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