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실 후 청소 및 보수 비용에 대한 고민

Question

제가 살던 원룸이 있는데 계약도 끝났고해서 퇴실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바로 다다음날 세입자가 들어올예정이니 꼭 비워줘야한대서 알겠다고 했는데 관리실에 알고보니 현재 공실도 좀 있고 제가 살던 호수에 아직 세입자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는척하고 집주인만에 따랐는데요
퇴실시 청소비15만원을
저만 강아지 허락하에 키워서 개털이 물제될까봐 제가 업체를 불러드린다고 하였고 견적이 어찌저찌 하다가 40에서60이 돼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과정에서 어차피 들어올 세입자가 아직 없으니 예약금만 걸고 조금 미루려는데 제가 그냥 좋게 끝내고 싶어서 사비로 청소업체를 불러드린건데
저보고 견적을 봤다며100만원을 갑자기 입금하라고 하며 마치 당연하다는듯 권리를 행사하였고 기타 전체도배도 해달랍니다.
천장이 한쪽 살짝 뜯어져서 보완만 해드리려고 했는데 전체도배 실크로 해달랍니다
그래서 기사님 보내고 견적보니 천장만 실크지 벽면은 실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전체도배 실크라고 거짓말치고 새로 싹다 도배를 원하고 그외에 이것저것ㅊ다 갖다 붙혀서 마치 새집을 만들것마냥 200넘게 부르더군요
이거 전체도배도 제가 하는게 맞나해서요
처음에는 호의였지만 살다살다 원룸퇴실하는데 200부르는곳 처음봤습니다.
그리고 퇴실후도 아니고 퇴실중에 청소전 사진 찍어야한다며 관리인이 사진찍던데 제가 분면 퇴실후에 오라고 했는데 퇴실중에 오는건 아무리 관리인이라지만 주거침입에 해당되지않나요?

안정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지만,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처음 입주하실 당시를 기준으로 통상적인 손모부분은 제외하고 다음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복구하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의 100만 원 요구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거절하셔도 되고, 전체도배도 하실 의무는 없으므로 거절하셔도 됩니다.

3. 관리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셔도 되는데 거절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서로 임대차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의하신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해당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4. 다툼의 금액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이 이를 사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한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5. 원만하게 합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합의가 어려우셔서 법적인 다툼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신다면 추가로 자문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지만, 이는 통상적인 손모 부분을 제외하고 입주 당시 상태로 복구하면 충분합니다. 청소비와 수리비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부당할 수 있으며, 특히 전체 도배와 같은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배 상태와 청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업체의 견적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퇴실 중 출입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사전 동의 여부와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며, 필요 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히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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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티몬, 위메프 사건 수행 변호사 / 각 분야 전문가(법학 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계약 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원상회복 범위를 초과하는 수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관리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퇴실 중에 임의로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원상회복 범위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사용으로 인한 정상적인 마모와 훼손을 제외하고, 입주 당시 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천장이나 벽면의 일부 수리만으로 충분하다면 전체 도배를 요구할 권리는 임대인에게 없습니다. 또한, 청소비 역시 임차인이 통상적인 청소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200만 원에 달하는 요구는 과도하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인의 퇴실 중 출입
임차인의 동의 없이 관리인이 퇴실 중에 출입한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타인이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실 관련 협의 과정에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면 주거침입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를 거부한 결과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일부만 반환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를 무력화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 입니다.

먼저 청소비나 수리비가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별도의 약속이 있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과도한 수리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배와 같은 대규모 수리 비용이 포함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수리와 청소를 넘어서 불필요한 비용을 요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퇴실 중인 상황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될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출입을 거절하셨는데도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될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당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적절한 수리 비용에 대해 협의해보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 비용 공제를 명목으로 보증금을 완전히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임대차 분쟁(전세사기 등) 관련하여 가압류,가처분, 경매, 합의대행,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허그(HUG)대행 서비스 등 빠른 보증금 반환 및 명도 소송 대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전체 도배를 해야 하는 상황을 질문자님이 야기한 것인지, 실제로 전체 보대를 해야하는 상황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퇴실 후에 오라고 했는데 퇴실 중에 온 것 만으로 형사상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과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액수의 차이가 크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질문자님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부당한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민사 소액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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