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이용 신고 가능성에 대한 질문

Question

2023.10월 이전부터사용한거같의심도듭니다  현재까지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불법토토이용자를 신고할려고하는데
처벌가능한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자세한금액은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만약 작다고해도 꾸준히 도박사이트를 사용한거같습니다 이전부터한건진모르겠지만
만약 신고를할꺼면 공공기관을이용해 신고를할지 경찰서를이용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신고를하면 증거나이런것들이 필요한지도 물어보고싶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 고발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는 사람을 신고, 고발하려면 가능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부분 사안은 경찰이 수사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3. 또한 무고로 고소당하 위험도 존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인터넷불법도박에대해고발이가능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인터넷불법도박 고발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백인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조금이라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백인화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상속전문].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이용자를 신고하려는 경우, 이는 고소가 아닌 고발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권리구제를 위해 하는 것이고, 고발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누구든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경찰서 신고: 불법 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형법 위반 사항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 도박 신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 관련 증거와 함께 신고 가능합니다.

필요한 증거:

이용 내역(입출금 기록, 사이트 접속 정보, 계정 등)
스크린샷 등 구체적인 도박 증거

주의사항:
허위로 신고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공공기관이나 경찰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최대한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2>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 또는 고발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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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고발을 해야 할 사안이고, 고발시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의 증거는 필요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어느 정도 소명자료가 있으면 고발 가능하며 고발인 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및 수석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육군 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검찰부장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