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법)으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 방법은?

다른 촬영물 범죄가 있다면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범죄의 증거물인 영상을 찾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들어있는 정보의 탐색 및 선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생활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범죄와 무관한 다른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탐색 및 선별 절차에서 피의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미징(복사, 복제) 이후 탐색, 선별 과정에서 변호사와 참관하여 본건과 무관한 정보를 압수하지 못하게 제지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여죄가 없고 촬영이 1건이고 삭제하였고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되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면 기소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일단 촬영사실이 발각된 이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자체는 혐의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포렌식 조사가 문제네요. 만약 여기서 다른 피해자 영상이 발견돼 버리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3. 다른 영상이 없다면 가능하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 조율을 해야 합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가벼운 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분명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동의없이 촬영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니, 최대한 선처를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2> 유포는 하지 않았나요? 어디에 저장했고, 클라우드 등 저장이 된 것인지도 확인 필요합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위도 확인필요합니다. 3> 혐의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혐의인정 여부에 따라 본인의 추후 법적 대응 등 문제될 수 있으니, 확실한 대응 통해서 기회 잡으셔야 합니다. 4> 수사협조 및 최대한 선처양형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하시면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마시고 비공개로 연락 먼저 주세요.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고소인이 이미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상태이기에, 해당 영상을 경찰이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혐의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2. 혐의 인정하시고 고소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28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 및 유포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인 선임 후 다시 포렌식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포렌식 단계부터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경찰조사 및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제출 등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신속히 변호사의 상담과 조언을 받으셔서 사건에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전 여자친구 성관계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카촬죄) -헬스장에서 여성 트레이너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카촬죄) -전여친과의 성관계 몰래 찍었다가 발각 - 기소유예(카촬죄) -지하철에서 치마 입은 여성 다리 촬영한 혐의 - 기소유예(카촬, 불촬) 법률사무소 유(唯)는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및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