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메세지와 디엠 신고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전남자친구와 그의 현여자친구에게 같은날 이런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인스타 프로필이 뜨길래 궁금해서 들어갔다가 팔로우 요청이 되어버렸습니다. 충분히 불쾌할 수 있는 행동인건 저도 알지만 얼굴&몸매 평가로 수치심을 느끼고 카톡 마지막부분 내용은 협박처럼 여겨져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1. 이런 경우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가능한가요?
2. 신고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신 메시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유되지 않아 정확한 법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으나 외모에 대한 모욕적 발언과 협박성 메시지는 모욕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메시지를 캡쳐하여 증거로 보존하신 후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거나 사이버수사대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그로 인해 느낀 정신적 피해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에는 경찰의 수사개시 여부 결정과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괴롭힘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메시지나 연락 기록을 지속적으로 보관하시기는게 도움이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전 남자친구 및 전 남자친구의 여자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이라 하더라두 수치스러운 내용 등을 게재하였다면 게재한 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이런 경우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가능한가요?
→ 수신하신 디엠의 내용을 검토한 후 확실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내담자께서 기술해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건대, 얼굴과 몸매 평가 등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실 표현 중 성적인 표현이 있을 경우, 성폭력처벌법 상의 통매음 혐의로 신고 내지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메시지에 대해 내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송할 경우,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신고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경찰서 방문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이 아니더라도 접수 후 관할지로 이송되므로, 가까운 경찰서 아무곳이나 가셔서 신고 내지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해당 메시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겠으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 및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혹은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절차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야합니다. 조력 희망하신다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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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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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 · Answer

메시지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메세지 내용 등에 관하여 확인 후 고소절차 진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1. 성적 희롱 등이 담겨 있다면 통매음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2.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등 접수하시면 됩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수원가정법원 보조인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