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도배와 명예훼손,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현재 저의 소제기로 혼인취소소송기간주에있고 3월에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별거중(실제 폭언과 핸드폰해킹등 같이있기불안해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와있습니다)에 온갖 고소협박외 조롱문자연락 심해 연락거부의사밝히고 차단을해도 끊임없이 새로운번호로 협박하는 연락이와 스토킹고소를한상황인데 아직 상대방진술전입니다.

우연히 핸드폰이잘안되 엄마폰을보니 소송중인 남편 프사가업데이트되어 위에 올라와있는데 제사진인것같아 확인해보니 온갖욕과 연애때 직업속인거외 사기꾼이다 공개수배어쩌고 욕을 도배를해놔있고 프사든 프사배경이든 제 사진으로 바껴있었습니다. 지인도겹치고 남편이 사기꾼아닌가싶을정도 폰이 23개로 많은데 톡프로필도 그만큼있다보니 다 제사진으로 도배를했나 신경쓰이지만 톡33개아이디 차단한걸 확인하고싶어도 차마 풀기도두렵습니다.

제욕하고 제얼굴올린거 우연히 두개만 톡프사본게단데 명예훼손죄고소로 처벌가능할까요? 남편특기가 고소고 무고죄도 저한테 여러번 고소한적있어 이것도 처벌받기애메해지면 무고죄로 또고소할텐데 진짜 이사람의 헤코지가 끊임없이 이어져 미칠것같습니다. 제가할수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톡사진이 저인거 내려줌좋겠는데 연락하고싶지가않아요..ㅜ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사진을 사용하여 욕설을 도배한 행위는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범죄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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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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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내담자의 혼인취소소송 제소로 인해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와중에 별거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협박과 스토킹이 계속되어 차단을 한 사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담자의 사진을 본인 카톡 프로필로 설정하며 ‘사기꾼이다’, ‘공개수배 중이다’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해 놓은 상황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 진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카톡 프로필에 허위의 내용과 내담자의 사진을 설정하는 행위는 형법 상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와 함께 스토킹처벌법 상의 보호조치를 통해 상대방이 내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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