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맞소송과 항소 대응 방법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단순히 금액적인 이유로 항소한다면 기각될 것입니다. 각각 인정된 위자료가 책임 비율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항소할 경우 왜 항소하는지 이유를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판결의 정당성에 대하여 주장하시면서 기각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 원고의 행동은 협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상간자 맞소송에서 의뢰인은 1000만원, 원고 배우자는 13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 • 300만원의 차이로 인한 원고의 항소 가능성 존재 • 원고가 사실확인서 작성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방문을 예고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 발생 [해결 방법] 당소는 의뢰인님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1. 상대방의 항소 가능성은 적다고 보입니다. 300만원 가량을 뒤집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항소심이 제기되면 이에 대하여는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다만 원고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방문 예고는 명백한 협박으로 볼 수 있으며, 지속될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처벌받게 하거나, 형사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당소의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필요한 절차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상간자 맞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차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할 경우, 항소 기각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차이는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와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므로, 항소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 측의 과실이나 책임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실확인서 작성자에게 원고가 협박적인 발언을 한 경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보고, 협박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