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관련 협박 상황과 대처 방안

Question

알고지냈던 사람에게서
3년전 대마초 흡연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대마초로 보이는 사진과 과거에 제가 제 입으로 피웠다는 식의 대화내용의 녹취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상대방은 마약 전과가 있거나 관련수사를 받는사람이 아니고 돈을 목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체 답장하지 않았고
과거에 상대방이 먼저 마약관련 대화를 하여 저는 허풍과 장난으로 그런식으로 말한것이고 실제로는 해본적이 없으며 신체검사 포렌식 금전내역등 관련하여 모두 제출 할 수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상대방이 협박하며 주장하는 내용으로 마약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으며 3년 전이고 사실도 아니기에 문제될것이 없는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요즘 마약이 워낙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최근 연예인에게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이 떠오르면서 고소를 앞두고 제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답답함과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고소진행후 상대방의 주장또는 고발로 인해 제가 마약수사를 받게되어 그에따른 변호사 선임까지 염두해 두어야 하는것인지요?

관련 지식이 해박한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며 과거 대마초 흡연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 실제 대마 흡연 여부와 별개로 협박 또는 공갈 등 범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곧바로 마약 혐의가 인정되거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3년 전 일이라는 점과 단순 녹취만으로는 범죄사실이 곧바로 입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면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박 메시지, 금전 요구 내역, 녹취 등 협박의 경위를 입증할 자료는 모두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께서 실제 흡연 사실이 없고 객관적인 반박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충분히 소명하면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실제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에는 사건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수의 마약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바,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마약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법률사례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채희상 변호사 · Answer

★ 한순간의 실수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 께서는 대마 흡연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2. 실제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설령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소변이나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고 대마 흡연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기소가 어렵습니다.

3. 오히려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것은 공갈죄에 해댕하므로 협박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공갈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사사건 성공사례]
필로폰 4,000그램 밀수 무죄
필로폰 투약 무혐의
투약사범 다수의 기소유예 처분
필로폰 투약 전과 후 재범 집행유예선고
대마사범 집행유예
마약 투약1심 실형 선고후 항소심 선임 향소심 집행유예 선고
대마흡연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기간 중 대마흡연 벌금형 선고

추가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 대해서 공갈죄, 스토킹 범죄(사안에 따라) 등으로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 역시 마약 범죄 등으로 피해를 받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 보이기에, 고소장 등을 잘 작성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진술도 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기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이해와 함께 최적의 법률 상담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신중히 검토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문제는 개인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마약 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상담부터 사건종결까지 변호사 직접 진행

손병구 변호사 · Answer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없는데 대마초를 피운 것처럼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돈을 요구한다면 공갈미수죄로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협박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은 증거가 되니 확실히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와 함께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 / 손병구 변호사]
- 사법시험 재학 중 합격 / 사법연수원 출신
- 구독자 18만명의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채널 운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국회입법조사처 기관연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 민사조정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세미나 지정토론자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영상촬영
- MBC 뉴스데스크, MBC 오늘아침, SBS 등 각종 언론출연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공감하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단순히 대마초 흡연사실을 신고한다고 해서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유죄인정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일단 고소를 당한다면 최근 마약에 대해 엄단하는 추세상 같도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변호인 선임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돈을 목적으로 협박은 공갈미수에 해당하니 이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확보는 하시기 바랍니다.

4. 협박에 대해 불안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행위는 형사상 공갈미수죄에 해당될 수 있는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의뢰인께서 마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마약을 한 것처럼 협박을 한다면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장난으로 한 말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면 공갈(미수 포함)죄로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3. 마약을 한 사실이 없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문자, 녹취 등 협박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협박 및 공갈 미수 관련 연락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 전문 변호사 한병철]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공갈미수로 형사고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허풍으로 해봤다라고 말한 정도로 마약관련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의뢰인께서 마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마약을 한 것처럼)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면 공갈(미수 포함)죄로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마약을 한 사실이 없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다만, 혼자 조사받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조력을 받으신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으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 공갈미수죄에 해당합니다. 형사고소 등 강경 대응을 하셔야 추가 범행이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신빙성 없는 주장만으로 마약 관련 범죄 수사가 개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발을 하여도 충분히 무혐의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고소 단계에서 마약 관련 협박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끝나고, 질문자님에게 별도의 불리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 사건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요령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실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목적으로 협박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고소 하여야 합니다.

2. 상대방을 먼저 형사고소 하여야, 상대방의 협박을 금지시키고, 상대방을 실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상대방이 고소 고발을 한다면, 대마초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협박죄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으로 단순 허풍성 발언이 실제 범죄사실로 왜곡되어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마초 관련 발언이 3년 전에 이루어졌고 실제 투약 사실이 없다면 공소시효와 증거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금전거래내역 신체검사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계신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협박자가 금전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즉시 증거를 보전하시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발할 경우 수사기관의 기본적인 사실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 방어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고소하게 되면 출석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피의사실 특정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2. 경찰 연락을 받게 되면 신속히 연락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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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의 변호사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현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협박/공갈미수에 대한 법적 대응이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1. 협박 증거 수집과 보존이 중요합니다.
- 협박 메시지와 녹취 내용 캡쳐
- 금전 요구 정황 기록
- 모든 통화내역 보관

2. 상대방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낮습니다.
- 3년 전 특정되지 않은 시점의 모호한 주장
- 구체적 증거 없는 대화 내용과 사진
- 금전 목적의 협박 정황

협박죄/공갈미수로 먼저 고소하시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방어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추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김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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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 서면 작성 - 설득력 있는 논리적 서면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 협박 대응 전문 - 철저한 증거수집으로 협박자 처벌을 이끌어냅니다.

백인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조금이라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백인화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상속전문].

1. 마약 관련 사건은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두어야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2. 공갈 협박을 당할 때 변호사 비용 아끼려고 직접 대응하시다가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3. 고발이 있기 전에 자문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두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평온한 삶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4. 답답함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지식이 해박한 변호사를 내 편으로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고려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이창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온, 이창엽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서초동 종합법률로펌, 법무법인 라온 대표변호사]
[사법고시출신변호사(36기)]
[17년차 베테랑 서초동 형사전문변호사]

✅이창엽 변호사 로톡 홈페이지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535-%EC%9D%B4%EC%B0%BD%EC%97%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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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전달하기에 상의할 내용이 많으니 전화주시겠습니까?

17년차 마약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는 이창엽 로톡 변호사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에 "법무법인 라온 이창엽 변호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박에 굴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언 사항입니다:

1. 고소 진행
상대방의 협박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문자, 녹취 등 협박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세요.

2. 마약 수사 가능성
상대방이 고발한다 하더라도, 3년 전 사건이고, 구체적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고발이 접수될 경우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검사, 포렌식 등을 요청할 수 있으니 협조할 준비를 하세요. 이는 오히려 결백을 입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에 대해 즉시 대응하며, 차분히 증거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