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물 경매 낙찰 후 보증금 요구 가능성에 대한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회생/파산

전세사기 건물 경매 낙찰 후 보증금 요구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다가구 주택에 거주 중인데 최근에 경매에서 매각이 되어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11월 27일 자로 매각이 되어 새 집주인은 매각 대금까지 완납한 상태입니다. 근데 근저당(약 14억) 과 세금 체납이 있었고, 저는 경매 배당 순위에서 15명 중 8번째여서, 배당금을 거의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저는 국X은행에서 약 1억을 중기청 대출을 받고, 제 돈 1억을 합쳐 총 보증금이 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22년 8월 1일 ~ 24년 7월 31일이고, 24년 3월쯤에 임대인이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계약 당시에 다 해놓은 상태였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문을 받았으며,, 형사고소는 현재 수사 보완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방법을 다 찾아봤지만 결국은 LH에 입주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되어 그쪽으로 생각 중입니다. 근데 더 찾아보니 '대항력 있는 후순위 임차인이 배당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낙찰자에게 새롭게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갱신을 원하지 않을 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낙찰자는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는 정보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그렇게 가능할까요? 저는 1월 15일까지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아서 그 전에 회생을 빨리 해야할 지 아니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케이스가 정말 드문 것 같아요...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ㅠㅠ 변호사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451
#개인회생
#건물
#경매
#계약
#고소
#대금
#대출
#대항력
#변호사
#보증
#보증금
#사고
#사기
#세금
#수사
#신고
#은행
#임대
#임대인
#임차
#임차인
#전세
#전세사기
#전입신고
#집주인
#체납
#퇴거
#파산
#형사
#형사고소
#확정
#확정일자
#회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1.대항력과 보증금 반환 가능성 질문하신 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그 잔여 보증금에 대해 낙찰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낙찰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배당요구를 했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면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셨으므로 대출 은행과 협의해야 할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긴급한 상황에 대한 조언 퇴거 통보 (1월 15일 이전):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주택을 비워줄 의무가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퇴거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신속한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vs. 낙찰자 보증금 요구: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법적 절차입니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개인회생 신청에 앞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9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