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신고의 피의자로서 신고 내역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Question

저번주에 경찰로부터 스토킹처벌법 관련 신고가 들어와서 피의자로 조만간 조사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는 반려당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경찰에게 전화해서 신고자가 누군지, 신고내용은 무엇인지 물어봤지만
경찰은 신고자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신고내용은 대충 뭉뚱그려서 대답했습니다.
이 상태로 조사받으러 가면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불리할 것 같은데요
물론 짐작가는 바는 있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상대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 쪽에서 정확히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할 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절차에 맞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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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한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혐의 인정여부는 사건을 자세히 검토후 변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에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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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고소장이 제출된 사안이 아닌 경우 경찰은 해당 신고 내용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2.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에 따라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최근 있었던 동탄경찰서 무고 사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찰 조사단계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변호사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시 반드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석 없이 조사에 임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을 느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매우 불리해집니다.

스토킹 사건 참고인, 피의자 경찰 조사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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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변호인을 통하여 사건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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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 것으로 보여져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그렇지 않다면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합의 시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사안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여 진술하게 될 경우, 적절한 방어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연락드려 대응 방안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고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은 대충의 신고 내용일 뿐 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고 불리한 사실은 진술거부하고 다투는 사안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