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형성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

관리단은 건물이 완공되면 자연적으로 설립되므로(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현재 집합건물에는 관리단이 이미 설립되신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칭 관리인이 관리단집회의 결의(집합건물 각 세대 소유자분들의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된 것이 아니라면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것입니다. 관리인이 아닌 자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관리실 등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집합건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적법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만약 자칭 관리인이 실제로 각 세대 소유자분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된 적법한 관리인이라면, 질문자님이 반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실 가능성이 있으시다는 점입니다. 한편, 관리인의 상태를 플랜카드로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으므로,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관리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 등 표현이 표현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실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저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건설팀에서 집합건물과 관련한 다수의 분쟁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창원 최초 서울대 로스쿨 출신, 3대 대형로펌 출신의 강민경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케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