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시 직무 변경 가능성에 대한 이해

Question

오늘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팀장이 복직할 때 원직복직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현재 직무가 도급사업의 결과물을 작성하는 일로 6개월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도급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 해야하는 일인데 만약 대체근무자를 이유로 원직복직이 안되거나 현재 직무(사무직)을 10년을 했는데 현장직무로 발령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원직복직시킬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법원은 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복직의무는 기업에서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를 사용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조직개편을 진행하는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할 수 있는 같은 업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사안에서 반드시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담당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해 온 업무도 고려하여 휴직 전 업무와 복귀 후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 범위 및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는 업무에는 복귀시켜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만약 귀하가 복귀 시점에 이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사무직에서 현장직무로 발령되는 경우 이는 위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같은 업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문제제기가 가능하며, 회사가 제대로 된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회사의 귀하에 대한 복직 후 인사발령처분이 부당, 무효라는 법적 절차는 진행할 수 있고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고소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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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변호사 · Answer

1줄 요약: 질문자님을 원직으로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동법 제19조 제4항).

따라서 사업주가 질문자님을 사무직이 아닌 다른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창원 최초 서울대 로스쿨 출신, 3대 대형로펌 출신의 강민경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케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