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판결 및 변호사 선임 과정에 대한 상담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료의 일부 반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임 계약서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지며, 보통 착수금은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판결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별도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고, 소송비용은 피해 금액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을 위해 여러 명과 상담하여 적합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에 대한 블로그 리뷰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법무법인명과 변호사 이름을 명시할 경우 명예훼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일단 피해금액 중 일부만 인정받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일단 지급하신 변호사비 반환청구는 어려워 보이고 리뷰에 명칭 게시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점 있습니다. 3. 민사는 위 판결문을 기초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필요한 경우 부담없는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 과정에서도 더 청구할 금액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타 강제집행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보통 고소 대리의 경우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시 입회, 이후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견서 제출, 담당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소통 등의 역할을 합니다.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이 나왔다면 선임료를 반환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약식명령문을 못 받아보셨다면 변호사님에게 요청해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시 약식명령문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2. 피해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약식명령문이 중요한 증거이므로 약식명령문 등을 첨부하여 소 제기하시면 됩니다. 수임료는 소가, 변호사 경력, 난이도 등에 천차만별입니다. 3. 블로그에 리뷰를 올릴 경우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표현 및 내용에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할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피해자 특정'이 되므로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