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강제집행과 전세금 압류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공증으로 받아야 하는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여 오늘 집행문과 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 먼저 통장압류부터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제능력이 없을 것 같아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초본에 세대주로 되어있는 주택이 있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채무자의 아버지가 집 주인이신 것 같고 채무자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 경우에 전세금 압류라던지 주택에 대해 제가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2. 받아낼 수 있다면 어떤 압류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담보만으로 채권 보전이 힘들 것으로 보여져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채무자 아버지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한장헌 변호사 · Accepted Answer

가족이 집주인이라면, 아무래도 전세금 등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부동산이나 전세금반환청구권에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거나,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채무자가 대여 당시 변제할 능력도 의사도 없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서 변제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채무자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혐의가 인정될 것이므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시고, 형사절차 내에서 합의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직장소재지를 알고 있다면, 이러한 법적 절차 이전에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형사절차를 통한 해결도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파악해 보시되, 해당 절차에서도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신용상의 불이익이라도 부담시키면서 향후에 채무자가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하여 재산을 보유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 입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채무자의 아버지라면 강제집행이 어려우며 아마 전세금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통장을 압류하시고 재산 조회를 하여 압류 가능한 재산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임대차 분쟁(전세사기 등) 관련하여 가압류,가처분, 경매, 합의대행,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허그(HUG)대행 서비스 등 빠른 보증금 반환 및 명도 소송 대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채무자의 아버지가 부동산 소유자 라면, 강제집행 하기 어렵습니다.

2. 채무자의 전세보증금 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대기업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신속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