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약식벌금형이 나왔을 때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

Question

9월 12일 음주사고가 발생하였고 주행은 500m정도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음주수치 0.109정도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2년과 음주벌금과 상해를 합쳐 벌금이 1000만원이 약식명령으로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이력은 없습니다.
상대방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합의서또한 작성되었고 검찰에 제출까지 했는데 벌금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혹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감액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벌금을 납부하는게 나을까요?
또한 면허취소가 2년이 되었는데 현재 근무지가 멀어 2년취소일경우 출퇴근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또한 양해를 구하면 취소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2024년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면허 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잠금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특히 초범에서 재범으로 평가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면허 취소 기간이 연장됩니다. 귀가가 초범인경우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음주사건의 경우 전문가와 함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연락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음주사고 발생 후 벌금감액을 위해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고민중이신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될 경우 감형되지 않고 오히려 처벌수위가 강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감액을 위해서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된 상황인 만큼, 재발방지에 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허취소기간에 관하여는 현실적으로 기간을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음주사건의 경우 사고 정황이나 현재 당사자의 상황, 기타 여러 요건들을 종합하여 그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빠르게 정리하여 변론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정식재판청구의 실익이 크지 않은 사안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음주수치가 높고 인사사고도 발생한 경우이기에 벌금액은 적절해 보입니다. 정식재판 청구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2..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할 필요 있으나, 역시 인용 가능성은 다소 낮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으신것으로보입니다 약식명령에대해 정식재판을통해 감경될수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정식재판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으로 약식벌금형이 나왔을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벌금을 감액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형량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수치가 0.10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감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약식명령으로 이미 나온 처벌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벌금 감액을 원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취소 기간에 대해선, 법적으로 면허취소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히 사유가 인정되면 행정소송이나 면허 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근무지 등의 사유로 불편을 겪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기간 단축을 위한 청원을 제출하거나, 직장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면허 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현실적으로 면허취소 기간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2. 벌금을 감액하려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다친 정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 이상 0.08% 이하이면 형사처벌(벌금형)과 별개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구제(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 이상 0.10% 이하이면 구제가능성이 있으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 이상이면 사실상 구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게 처음이라고는 하나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9%이고 인사사고가 있어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이 2년 이라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구제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감경을 요청해 볼 수는 있으나, 인사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벌금액수가 감액 될 가능성는 낮아 보입니다.(그렇다고 벌금감경이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벌금 1,000만 원은 음주 수치(0.109)와 사고 발생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보이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감액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재판을 통해 벌금이 증액되거나 사건이 길어질 위험이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2년)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히 적용되는 부분으로, 면허 구제는 음주운전 사고의 특성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벌금을 납부하고 면허 취소 기간 동안 대체 출퇴근 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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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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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음주운전을 하여 대인 사고가 발생하였고, 혈중알콜농도는 0.109% 면허취소 만취상태인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면허취소 2년의 행정처분과 벌금 1,000만원 형사처벌을 받으셨습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0.109%는 결격기간 2년의 면허취소 행정처분과 함께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등의 적절한 방어로 상해와 음주운전을 합하여 벌금 1,000만원의 형사 처벌이 부과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처벌 수위를 낮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내담자 사레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09%로 높은 수치이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벌금을 성실히 납부하시고, 결격기간이 해제된 후 면허를 재취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음주수치가 0.109이고,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벌금 1000만원이 나왔다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감경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치상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감형을 받을 있고, 면허정지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음주 수치가 0.1을 넘고 실제로 사고까지 야기하였기 때문에 벌금 1,000만원은 나옵니다.

2.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감액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증액될 수는 있습니다.

3. 면허구제는 불가능합니다.

이한솔 변호사 · Answer

1.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가 넘어가는 만취인데다가 인사사고도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등을 잘 하셔서 벌금형으로 잘 방어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도 벌금형이 감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면허취소기간 역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할 수는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인사사고 발생 등으로 인하여 감경될 가능성은 대단히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