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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시 진술서와 증거의 정보공개 범위
경찰조사때 내가말한진술서, 상대진술서, 상대가제출한증거 등 취득가능한 정보공개범위가 궁금합니다. 1.경찰서에가면 일단 진술하고 조서쓰는데 신고하거나 신고당하여 조사받는입장에선 어느정도선까지 자료취득이되는지요? 2.자신과상대가 말한진술, 작성된조서, 증거 등은 모두 정보공개로 확보가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재판시 어느정도의 재판기록을볼수있나 조언부탁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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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나 신고받은자 모두 기본적으로 자기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받은 자는 추후 재판에 회부되어야 증거기록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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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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