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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회가 안되는 이유
제가 다른사람을 공갈로 고소했는데 형사사법포털에도 조회되는게 없고 수사관에게 사건번호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었는데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서이서 조사도 받았고 피의자 조사도 하는것 같은데 그냥 비공식적으로 하는 걸까요? 왜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걸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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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고소장을 접수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는데 고소인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하셔서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건번호로 다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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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자체가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고 내사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입건되더라도 온라인 상 조회는 실제 입건 시기보다 상당 기간 늦는 경우도 흔합니다.
3. 담당 수사관에게 입건 여부 자체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경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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