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청구와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상담

Question

상간소송에서 일부 승소후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위자료 관련해서 당장지급해야함에도 연락이 없어 
상간녀 회사로 내용증명보낼껀데 봉투겉면에  상간자소송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건 재중이라고 적어도 명예훼손의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고가 항소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보낼까 합니다 . 항소시 변호사선임도 검토중입니다.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는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간녀의 회사를 대상으로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내용증명 겉봉투에 원하는 내용을 적으면 형사 사건에 연루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고, 상간녀가 항소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항소를 기각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상담 예약 주세요.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 회생 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근거한 위자료 청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봉투 외면에 '상간자 소송' 문구 기재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므로 권장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진행하심이 좋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단순 '위자료 청구' 표기
- 판결문 첨부
- 지급기한 명시
- 중립적 표현 사용

2. 강제집행 준비
- 가압류 신청 검토
- 재산조사 진행
- 급여압류 가능성
- 채권확보 방안

3. 항소 대비
- 변호사 선임 권장
- 추가 증거 준비
- 승소가능성 검토
- 합의 가능성 타진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 도움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가 진행될 경우에도 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차분히 대응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와 은반 심리상담소는 법률문제 해결과 마음 치유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삶이 따듯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의뢰인들의 지지 그룹 연결을 위해 네이버 <더든든 법률 상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 가사, 회생, 파산 등 다양한 법률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나누고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진훈 변호사 · Answer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봉투 겉면에 상간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1. 명예훼손 위험성
내용증명 봉투 겉면에 "상간자 소송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등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로 발송할 경우 제3자가 쉽게 볼 수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듯 합니다.

2. 권장되는 방법
봉투 겉면에는 단순히 "내용증명" 표시와 함께 발송인과 수취인의 기본 정보만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내용증명 본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3. 항소심 대비
항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추후 상대가 내용증명 봉투 겉면에 상간소송 관련 내용을 기재한 것을 항소심에서 주장하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내용증명 발송 시에는 봉투 겉면에 민감한 내용을 기재하지 말고, 발송인과 수취인의 기본 정보만 기재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상간소송 판결문이 확보되었다면 내용증명보다 바로 상간녀가 일하는 회사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해서 급여를 압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를 생각해서 위자료 지급을 미루면서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해결사례에서 상간소송 사례들을 참고해보세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보이니 문의주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겉면에 굳이 그런 내용을 쓸 필요는 없고 자칫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선임시 법의 한도내에서 내용증명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질문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바 지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반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만 하셔도 상대방으로부터 바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침착하게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셔야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상간자소송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건 재중이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이기에 바로 가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정찬 변호사 · Answer

내용증명 겉면에 상대의 상간 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기재한다면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기에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보다는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시고, 확정된 후에는 상간녀의 회사를 상대로 상간녀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2. 만일, 내용증명 겉봉투에 의도하시는 내용을 기재하여 보낼 경우 자칫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오히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3. 상간녀가 항소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 항소를 기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