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기록에 대한 이해와 조회 가능성

Question

범칙금 기록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범칙금 기록을 운전경력증명서에 조회를 해보면 5년 후에는 조회가 불가하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5년 후 조회가 불가한 것은 알겠지만, 이게 경찰청 내부 기록으로는 남아있는건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니까 평생 지워지지않고 수사기록으로는 존재해서 경찰에서 언제든지 조회가능한 기록으로 남는지 궁금합니다. 매우 경미한 교통위반으로 범칙금을 제출했다는 기준입니다.

전상민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경미한 교통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의 기록은 운전경력증명서 상에서는 5년 후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확인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 기록으로는 위반 내역이 일정 기간 동안 보존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의 기록관리기준표를 보면 
교통위반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해
당 기록은 영구 보존 대상이 아닌 한 삭제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교통위반의 범칙금 기록은 경찰 내부에서도 최대 5년 보존되며, 이후에는 경찰관도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범칙금 기록은 5년이 지나면 외부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2. 그러나 경찰 내부 전산망에는 남습니다. 다만 범칙금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