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반환청구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과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아파트 구입을 하였는데 자식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그전에 있던 월세 받았던 아파트도 자식 빚탕감을 이유로 팔아서 해주었는데 매달 주겠다던 월세도  한번도 주지않고 지금은 통화도 거의 하지 않는 불편한 관계인데 아파트 반환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자녀의 이름으로 아파트 구입할때 자녀는 돈한푼 보태지 않았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의 자금으로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함
■ 기존 월세 아파트도 자녀의 빚 탕감을 위해 매도함
■ 자녀가 약속한 월세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음
■ 현재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상태임

[해결 방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매수자금을 의뢰인님이 부담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월세 지급 약속이 있었다면 조건부 증여의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 해제도 가능합니다. 
■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몰랐다면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당소는 부동산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당소의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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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박선하 변호사 · Answer

일단 이 사안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자체를 반환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전 아파트 매도인이 악의인지 여부(즉 글쓴분과 아드님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이 사실 전주가 글쓴 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됩니다. 즉 매도인이 악의 - 즉 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인데 명의만 아들이름으로 하는 것임을 다 아는 상황이라면 그 때는 아드님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몇 가지의 소송을 거쳐 아파트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이전을 받아오는 등의 소송 포함). 다만 매도인이 아드님만을 실구매자로 알았다면 그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를 받아올 수는 없고 아파트 매매대금(+그에 부가된 법정이자 등) 만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이 부분에 관한 방법을 강구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아파트 취득을 위한 대금을 지원하셨다면, 이는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 그 취득 대금에 대해 월세 지급을 조건으로 하셨다면, 이는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며, 해당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상담 예약 주세요.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광섭 변호사 · Answer

1. 아파트 구입 당시 모든 비용을 질문자님께서 부담하고 추후 발생하였던 공과금, 세금 또한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셨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서 매매대금 과 납입한 세금들의 금전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조건부 증여로 구성하여 조건 불성취를 이유로 증여효력을 부인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귀하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명의신탁 주장을 하며, 각종 공과금, 세금까지 귀하가 부담했다는 사정을 증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청구원인을 위 2가지 모두로 잡아 진행하여도 역시 무방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김의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의 변호사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의 반환청구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자녀 명의로 되어있고 증여세 신고까지 완료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자녀가 돈을 보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반환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 당시 월세 지급 등의 부담이 있었다면 이는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있어 법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당시 증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약정이나 월세 지급 약속 등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의 채무 변제를 위해 기존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증여 당시의 정확한 상황과 약정 내용,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검토를 위해 추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이 직접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아파트 명의를 가져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주시면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프로필사무실전화, 전화상담예약 등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자녀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 명의 이전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돈을 낸 것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명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가족간 아파트 명의 변경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명의 변경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아파트 명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찬수 변호사 · Answer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 매수시 매수자금을 모두 상담자가 부탐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자금출저로 모두 상담자의 돈으로 구입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소송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배우미 변호사 · Answer

부모가 자녀의 아파트 취득시 취득대금을 증여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취득대금 증여에 월세를 주겠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조건불이행을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한 금액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