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약정 3개월 요금제 유지 강요, 해결 방안은?

Question

2024년 10월 15일, 아버지께서 U+에서 선택 약정을 통해 새 핸드폰을 구입하시고, 105,000원의 고가 요금제를 사용 중이십니다. 핸드폰을 바꾸신 지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요금제가 너무 비싸다고 느껴 요금제 변경 가능 여부를 대리점에 문의한 결과, 대리점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3개월 동안 고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요금제 변경을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께서 선택 약정으로 핸드폰을 구매한 상태에서 3개월 동안 고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바로는 일부 통신사에서는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는 대신 할인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리점에서 요금제를 내린 후에 현금 요구나 시비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서비스도 3개월 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할인이 되는 사항이 없다면 의뢰인님의 아버님 휴대폰에는 특별한 약정이 걸려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관하여 일단 대리점에 가서 약정이 있는지 아버님이 지원금을 받은 게 있는 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를 모두 녹음하시어

LGU+에 문의를 해 보고 
혹시라도 아버님께 약정이 걸려져 있고, 이러한 이득을 아버님이 아닌 타인이 보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상담을 통해 전달해주시면
하나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대형로펌 형사 전문 팀 출신

* 상담을 통해 더욱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달주신다면 명확한 답변을 통해 불안감을 지워드리겠습니다.
*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