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 시, 증거가 되나요?

1. 남편이 혼인생활중 상습적인 폭언,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부친이 자녀의 목을 조르고 할퀸 부분은 아내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나 폭행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이혼주장사실 입증을 위해 충분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역시 오랜 혼인기간 중 남편의 가정폭력적인 모습에 대한 증거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3.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자녀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진단서 등 상담자료와 성년이 된 자녀들 및 이 사실을 아는 지인들의 진술서는 파탄책임을 입증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필요하다면 증인신청을 통해 증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남편이 이혼에 불응하는 입장이라면 이혼소송은 다소 길어질 여지가 있으나, 자녀들이 어머니 편에서 파탄책임 및 분할재산관련 기여도에 대한 진술 조력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의외로 조정기일에서 쉽게 사건을 마무리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본안소송에 더하여 위자료, 재산분할등 집행을 위하여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절차를 병행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혼 등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1.가지고 계신 증거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근금지신청도 동시에 하시구요 2.그리고 이혼소송을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아버지가 또 전처럼 폭언 등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는 녹음을 꼭 하세요 가급적이면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를 가지고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구요 35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오랜 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아버지의 난폭한 행태 및 가정폭력,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부모님 간에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명확한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증인진술서, 112 사건사고사고사실확인원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로 판단하는 점, 현재 부모님 소유의 재산 및 대출금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점,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만큼 재산분할에 대한 아버지의 '기여도' 를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 비율, 분할 방법을 강구하시되 '이혼소송'에 앞서 아버지에게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안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당분간 아버지의 접근 및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아버지의 행동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의뢰인님께서 말씀하신 증거 모두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2. 이혼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아버지를 상대로 협의 이혼 진행은 무리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필요하다면 접근 금지 신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고, 보통 가정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자신이 과격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얌전해지는 사례가 많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4. 단, 위와 같은 아버지의 유책 사유와 재산 분할은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만약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보다 많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도 동시에 진행해 두어야, 소송 중 아버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이혼 이후에도 원활하게 재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아버지의 폭력으로 어머님과 자녀 분들의 고통이 심하셨을 것 같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이혼 가능성 아버지께서 어머님에게 지속적으로 욕하고, 폭언하고, 협박했으며, 자녀 분들을 폭행하기까지 했다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지속적으로 욕설, 폭언을 해왔고, 이로 인해 나머지 가족들이 고통 속에 살았다는 따님들의 진술서는 아버지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녹음파일이나 문자메시지만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폭언을 직접 겪은 따님들의 진술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충분히 가능하니 소송을 제기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2. 이혼 결심 중요한 것은 어머님께서 이혼 결심을 하시는 일입니다. 폭언 폭행 피해자인 어머님께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폭언 피해자 분들 중에는 이혼 자체가 흠이 될까, 자녀들에게 피해가 될까 등등의 이유로 이혼 결심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배우자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하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녀분들께서 어머님이 용기내서 이혼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용기내셔서 이혼하실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 - 사법고시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 전문 변호사 -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아버지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및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발생 ▶ 가해자의 이혼 거부 및 협박으로 인한 피해 지속 ▶ 현재 별거 중이며 확보된 증거로는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목조르기 등 폭력) • 정신과 진단서 (피해자 2인) • 가족 및 지인 증언 • 금전 요구 관련 기록 [해결 방법] ▶ 확보하신 증거들은 모두 유효한 혼인파탄 사유이므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 당소는 우선 접근금지 조치 신청을 통해 어머님의 안전을 확보한 후, 이혼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임의 처분을 방지하고, 적절한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폭력 사건에서 축적된 당소의 노하우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당소의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필요한 절차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