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담: 미성년자 가해자와의 합의 방법

Question

저의 아내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받고 건너는중에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고 충돌했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에 무면허 무보험 오토바이 번호판도 없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신호위반 인정했고 아직 가해자 부모는 못만났습니다
아내는 계속 병원 치료받고 있는중이고 치료관계로 회사도 5일동안 출근을 못했습니다

제가 가해자 부모랑 합의할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요?
그리고 합의가 안될경우 미성년자인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경찰서 조사관은 합의가 안될경우 가해자를
기소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내의 치료외에 가햬자와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정학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김정학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 발생 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때의 '손해'는, 1) '적극적 손해'로서 피해자가 피해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 2) '소극적 손해'로서 사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되면서 발생한 손해, 3)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를 의미합니다. 
한편, 수사 절차 중 가해자와의 합의는 위 합의와 별도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표시'와 함께 형사 위로금 형식으로 이뤄지는데, 엄밀하게는 앞서 말한 '정신적 손해' 보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고, 가해자가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손해의 형식을 고려하시어, 스스로 손해액과 위자료를 판단하시어, 가해자 부모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김정학 변호사에게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의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