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및 개인회생시 위자료 지급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상간녀 소송을 당해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끝났고 판결문 기다리고 있어요.
중간에 말이 번복된게 있어서 1500~2000 정도 나올것을 예상하고 있고, 납입의무는 지니고 있으나 기간 상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는 해두었지만 상대측이 어떻게 해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개인적인 문제로 개인회생 또는 채무조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하게 된다면 6개월정도 금액적인 부분의 납입을 멈춘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위자료도 잠시나마 멈출 수 있는 걸까요?

홍현필 변호사 · Answer

위자료 채무의 성격에 따라 채무 조정 절차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1.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이 나오면, 모든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 및 추심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지급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비면책채권(면책되지 않는 채무)이므로 회생이 종료된 후에도 변제되지 않은 잔액은 그대로 남아 상대방이 추심할 수 있습니다.

2.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금융기관의 채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간자 소송 위자료와 같은 개인 간의 손해배상 채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위원회 절차를 통해 위자료 지급을 멈출 수 없습니다.

3.결론
위자료 지급을 일시적으로라도 멈추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추심 중단의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갚아야 할 채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 회생 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이 많이 막막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위자료와 개인회생/채무조정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위자료 지급은 개인회생 및 채무조정에 포함될 수 있는가?
	•	개인회생: 위자료는 “비면책채권”으로,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조정되지 않으며 전액 변제가 요구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통해 일정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는 민사채권(위자료)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자료에 대해 별도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개인회생/채무조정 시 위자료 지급 중단 가능 여부
	•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다른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지만, 위자료는 법원이 강제집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지급을 멈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	따라서 위자료 지급을 잠시 멈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분할 납부를 요청하거나 일시적인 유예를 제안해야 합니다.

3. 위자료 지급을 위한 협상 방안
	•	상대방에게 분할 납부 계획을 제시하고, 지급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상대방과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지급 조건 변경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과 위자료의 조화
	•	개인회생 절차 중 위자료를 포함해 갚아야 할 금액을 변제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월 변제금에 포함하여 납부하며 전체 채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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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주 변호사 · Answer

1.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위자료 채무
상간녀 소송으로 인한 위자료는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므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신청에 있어서 비면책채권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
간혹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임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회생절차의 취지 및 변제수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실무상 그러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은 후 비면책채권임을 다시 주장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의 위자료 채무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보통 금융기관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 간 채무나 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채무는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으로 위자료 지급을 유예하거나 탕감하기는 어렵습니다.

4. 공적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는 운영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적채무조정제도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으며, 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적채무조정제도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의 감면폭이나 상환기간 그리고 조정가능 채무의 종류에 있어서 공적채무조정제도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 보고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차재승 변호사 · Answer

도산전문 법무법인 이엘 차재승변호사입니다.

아직 판결전이라면 소송 내용에 따라 면책채권으로 취급될지 비면책채권으로 취급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과정에서 주장입증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면책채권일지라도 경우에 따라 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1. 위자료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분류됩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채무를 일부 탕감하거나 재조정하여 상환 계획을 세우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다른 채무에 대한 상환이 조정되더라도, 위자료는 계속 지급해야 하며 납입을 멈출 수 없습니다.

2. 채무조정은 위자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은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채무 상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자료는 금융기관의 채무가 아니므로, 채무조정 과정에서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지급 의무는 별도로 유지됩니다.

3. 위자료 지급 일정을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과 직접 협의하여 납부 일정을 유예하거나 분할 상환 조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위자료 지급이 어려운 경우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소득 자료, 채무 내역, 생활비 자료 등)를 통해 상대방에게 유예를 요청하면 상대방이 협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해도,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위자료 납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적 자문을 구하세요.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진행하며 위자료 지급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