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간 유사강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변호인을 아무리 많이 선임하든 대형로펌이든 중요치 않습니다. 위축되실 필요없고 끝까지 공판유지 강경하게 하셔야 합니다. 2>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서 부인으로 번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형만 가중될 뿐입니다. 엄벌탄원 지속하시면서 피해회복도 연계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3> 지금은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 강경하게 법적 심적 압박 등 진행해야 하고 손해배상 등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병행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4> 합의와 관련된 의사는 상대방측에서 전혀 없었나요? 피해자 편에서 끝까지 돕겠습니다. 매우 괘씸하네요, 비공개로 연락 먼저 바랍니다.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1. 일단 수사단계에서는 자백을 하였음에도 이제와서 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다만 신뢰관계있는 보호자가 변호인의 조력으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3. 유사강간이라면 징역 2년 전후가 예상됩니다. 일단 부인을 하는 듯 하니 합의요청을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언지, 부모님,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잘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여러모로 좋은 방법입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피고인의 입장 변경 가능성: 피고인이 재판에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있지만, 경찰·검찰 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이 기록에 남아 있으므로 재판부가 신빙성을 낮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해자 증언 대체: 사건 현장에 있었고 증거를 직접 수집한 언니가 증언하는 것이 신빙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언니의 스트레스를 고려해 어머니가 증언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피고인 처벌 수위: 친족 간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은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초범이라도 3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복적 범행의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현 단계 대처: 1심에서 피고인의 입장 표명을 지켜본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되,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엄벌 탄원서 제출도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