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간 유사강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피고인의 입장 변경 가능성: 피고인이 재판에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있지만, 경찰·검찰 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이 기록에 남아 있으므로 재판부가 신빙성을 낮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해자 증언 대체: 사건 현장에 있었고 증거를 직접 수집한 언니가 증언하는 것이 신빙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언니의 스트레스를 고려해 어머니가 증언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피고인 처벌 수위: 친족 간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은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초범이라도 3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복적 범행의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현 단계 대처: 1심에서 피고인의 입장 표명을 지켜본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되,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엄벌 탄원서 제출도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일단 수사단계에서는 자백을 하였음에도 이제와서 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다만 신뢰관계있는 보호자가 변호인의 조력으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3. 유사강간이라면 징역 2년 전후가 예상됩니다. 일단 부인을 하는 듯 하니 합의요청을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언지, 부모님,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잘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여러모로 좋은 방법입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변호인을 아무리 많이 선임하든 대형로펌이든 중요치 않습니다. 위축되실 필요없고 끝까지 공판유지 강경하게 하셔야 합니다. 2>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서 부인으로 번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형만 가중될 뿐입니다. 엄벌탄원 지속하시면서 피해회복도 연계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3> 지금은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 강경하게 법적 심적 압박 등 진행해야 하고 손해배상 등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병행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4> 합의와 관련된 의사는 상대방측에서 전혀 없었나요? 피해자 편에서 끝까지 돕겠습니다. 매우 괘씸하네요, 비공개로 연락 먼저 바랍니다.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