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드레스 계약 취소와 위약금 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11월 22일 플래너님과 웨딩드레스 샵에 방문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피팅 후 330만원 완납 결제하였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아 24일 계약 취소를 요청 드렸습니다. 드레스 샵이 25일-26일 휴무인 관계로 27일 답변을 준다하였는데,

계약서 상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165만원) 지불해야하며 피팅비 22만원 또한 별도로 지급해야한다 합니다.

드레스 가봉 전이고, 7일이 경과하지도 않았으며 위약금이 과하다 생각이 드는데,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참고로 계약서와 위약금 안내사항을 저는 1부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플래너님이 사진찍어 보내주셨네요. (당시 샵에서 사인은 했으나 소비자에게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학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김정학 변호사 입니다.

웨딩드레스 업체가 언급하는 게약서 상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규정은 '부당히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이해되어, 무효라고 이해됩니다. 
통상적으로 웨딩드레스 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은 '약관'에 해당되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고, 약관규제법에 따라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른 위약금 징수의 부당성에 대해, 드레스 업체와 협의하여 보시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웨딩드레스 관련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요청 등과 관련된 법무법인 명의 내용증명 우편의 송부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김정학 변호사에게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