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구매와 불법촬영물 처벌 여부

Question

작년에 트위터에서 영상을 구매했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여성 bj분이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섹시한 옷을 입고 섹시한 춤을 추는 것을 녹화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의 개수는 꽤 많았습니다. 성기 등의 중요부위 노출은 없었고 가슴골 등의 노출 정도만 있었습니다. 벗방은 아니었고 벗방 플랫폼도 아닌 일반적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bj분이었습니다. 라인으로 대화했었고 계좌이체로 구매한 다음에 잘못된 일을 한 것 같아 바로 영상이 담긴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지우고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기록을 다 삭제해서 아무런 영상이나 제가 구매할 때의 대화기록이 저의 핸드폰에는 없습니다. 포렌식을 하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구매한 게 성범죄나 저작권법 등으로 처벌을 받나요? 구매한 영상에 나온 bj분은 자신의 방송국 공지에 본인의 영상 유포를 원하지 않고 저작권법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공지에 저작권법에 대한 얘기만 있었습니다.) 만약 처벌이 된다면 제가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 1년 정도 남았는데 성인이 되었을 때 사건화되면 형사처벌을 받아 취업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자수하고 기소유예나 소년법으로 보호처분을 받는 걸 목표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건화될 때까지 두는 게 나은가요. 그리고 만약 성인일 때 사건화되면 제가 영상을 구매했을 때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참작 사유로 작용하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소년법의 보호처분이 대학 진학이나 생기부에 반영되나요?  그리고 성범죄 전과가 생겼을 때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평생 생겨서 대기업 취업 등에 불이익이 있나요?

현동엽 변호사 · Accepted Answer

BJ의 영상물이 포르노 등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재 문의하시는 내용은 해당 BJ로부터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 부터 이를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영상물을 판매하는 사람이 영상을 판매할 적법한 권원이 없이 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경우 이를 구매한 것은 불법으로 촬영한 사람에게는 일단
저작권법 위반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불법 촬영물을 구매한 것 또한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이를 구매한 경우보다 판매한 경우가 그 불법성이 더 큽니다.

만약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민사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적으로는 피해갈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영상은 불법촬영물이 아니기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합니다.
- 트위터 영상구매 사건은 특히 금전이체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수습 등 정리를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혐의부인 가능성 여부도 함께 돕고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야 합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7>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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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여성 BJ의 방송 영상이라면 공개된 것이므로 불법촬영물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불법촬영물 시청, 구매에도 역시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