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여러명일 경우 소장 송달 날짜와 답변서 제출 기한에 대한 질문

Question

피고가 여러명이고 소장 송달 날짜가 각기 다를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은 제일 마지막 송달받은 피고의 날짜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아니면 각 피고마다 각자 송달받았던 날짜 기준 30일인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30일 내에 답변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다고 알고 있는데
또 검색해보니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 일부러 기일 연장을 위해 악의적으로 답변을 미루는 경우도 있나요?
30일 지나서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주나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각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피고가 다수일 경우 피고 별로 답변서 제출 기한 달라집니다.

2. 피고 소송 지연하는 방법 다수 있기에 이러한 점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정재영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여러 명이고 각기 다른 날짜에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은 각 피고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즉, 각 피고는 자신이 소장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 선고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기한은 불변기한이 아니므로 30일보다 조금 늦게 제출해도 괜찮으나, 통상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 상담이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
- 고려대학교 의료공학과 졸업
- 대형로펌(YK, 대륙아주) 송무팀 출신
- 플랫폼 대기업 법무팀 출신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
- 서울서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

김기윤 변호사 · Answer

1) 답변서 제출 기한 확인 및 대응

각 피고는 자신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마다 송달받은 날짜에 따라 답변서 제출 기한이 개별적으로 계산됩니다.

2) 답변서 제출 기한 내 준비와 제출

30일의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 원인에 대해 반박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이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기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의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가능한 한 빨리 법원에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답변서 제출 기한 경과 시 대응 방안

만약 답변서 제출 기한인 30일을 초과했다면, 판결 선고 전까지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선고 전 제출된 답변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놓쳤더라도 즉시 답변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의 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주장을 펼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답변서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면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기간내 제출하지 못해 판결선고기일이 잡혔다면 답변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다투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박동민 변호사 · Answer

1.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각 피고별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민사소송법에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청구의 원인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거나(판결선고기일 지정 후에도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선고기일지정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론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즉,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지나서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에서 피고의 주장을 곧바로 배척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피고가 지나치게 지연하여 답변서, 증거를 제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원고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원에 변론기일지정 또는 선고기일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