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뺑소니 후 물피도주, 처벌 방법에 대한 상담

Question

11/24일 오늘오전, 본인차량에 탑승하다 뒷 범퍼에 못보던 큰 사고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블랙박스 Sd 카드를 뽑아 소중한 주말시간 마음고생하며 몇시간동안 영상을 하나하나 신중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1/23일 오후 3시경 사고 현장 영상을 확보했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관이 영상속 차량 번호를 조회하여 가해자와 통화를 직접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전혀 몰랐다며, 원래 있던 상처인줄 알았다며 계속 발뺌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흔적을 봐서는 충격이나 소리를 절대 모를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처벌은 불가하고 하려면 민사로 해야한다고하는데, 그냥 보험접수가 베스트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피도주 뺑소니로 혐의 인정이나 처벌은 안되는걸까요? 형사 합의금도 안될까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사고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요청해 오지 않는 이상 형사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처리로 차량을 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경찰이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고를 인지하고 도망갔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지만 인정되도 다만 처벌이 크지 않습니다. 이경우 피의자가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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