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CCTV 조사에 대한 상담

Question

지인과 술을마시다가 다투게되었고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인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집으로 돌아오게되었습니다

집에 온 이후에 지인이 차를 타고 집으로 갔다. 음주운전으로 신고를하여 새벽 2시경 경찰들이 공동현관에서 저희집을 호출하였는데 응답하지않았고 모르는 전화로 연락이 한통 부재중이 찍혀있음(경찰추정)

이러한경우에는 이미 신고가 들어간상태이기때문에 술집과 도로의 cctv정황상으로만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지.
인터넷을 찾아보니 위드마크공식에 의해 처벌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현장적발이 아닌부분이기때문에 처벌을 안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잘못된 행동인걸 알고있으나 순간적으로 그런행동을 한것이 후회됩니다.

오늘은 아직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않는 상태인데 추후에 경찰에서 CCTV증거 확보 후 출석요청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그렇게 된다면 제가 미리준비해야할것들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전과는 없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경우, 경찰은 CCTV, 블랙박스, 카드 사용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공동현관에서 호출한 사실과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는 점을 보면, 신고자가 특정한 증거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경우, 술집과 도로의 CCTV를 확인하면서 차량 운행 여부를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블랙박스 및 GPS 기록도 수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면 음주 측정 없이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이 명확한 운전 정황과 함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통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운전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차량 운행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장 적발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이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후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혼자 응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후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시거나 프로필 상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의뢰인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성공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에 대한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음주 전문 대응팀> • 음주운전 대응에 특화된 솔루션을 의뢰인의 사정에 맞게 적용해 상황 진단 및 케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실제 수사기관과 유사한 환경의 시뮬레이션실에서 전문가를 통한 사전 진술 대비가 가능합니다. • 면허취소 구제,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한 더신사만의 전략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 대표변호사가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함께 합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함께 술자리를 했던 지인과 다툼 후 귀가했는데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걱정이 크실 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상황이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당일이 아닌 이후 신고시점에 음주수치를 측정하여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음주수치를 역산하거나, CCTV 내용 만으로 확인하게 되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음주당시 동석했던 지인의 신고가 이루어졌던 만큼, 음주사실의 입증에 관하여는 다소 불리한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는 선처를 위하여 반성문 및 교육자료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음주사건의 경우 사고 정황이나 현재 당사자의 상황, 기타 여러 요건들을 종합하여 그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빠르게 정리하여 변론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위드마크공식 등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사도 잘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이해와 함께 최적의 법률 상담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신중히 검토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문제는 개인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상담부터 사건종결까지 변호사 직접 진행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CCTV 영상, 지인 진술, 결제 내력 등으로 강하게 압박할 것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동석 하에 조사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지인이 신고를 한 것이라면 지인의 진술과 음식점 내부 CCTV 확보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 지 증거를 통해 파악해낼 수 없다면 처벌시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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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성 변호사 · Answer

음주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경찰이 음주량을 확정하는것이 어렵습니다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받는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사건은 음주량 음주종료시각 운전시각 등의 정보가 중요합니다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어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추후라도 수치가 측정된 바 없다면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음주수치를 확인하지 못한 이상 조사는 받더라도 음주운전 인정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수치를 가늠할 수는 있으나 애초에 마신 양 등의 판단이 어려워 그것조차 쉽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조사 과정에서 압박조사 가능성이 있기에 적어도 경찰 조사 정도는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게 편할 겁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판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처분을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현장 적발이 아니라고 해도 cctv 등의 자료, 워터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 수치 산정 등으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 초범이시라면, 반성하는 태도, 음주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의 노력을 보이고 선처를 이끌어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오면 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서 최대한처벌을 감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유사한 음주운전 사건 등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음주운전 2진아웃 또는 3진아웃으로 적발된 사건 : 벌금형  -음주운전 2회 전과있는 상황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전과있는 상황에서의 대인사고 혐의 : 집행유예(위험운전치상)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동선을 추적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수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조사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