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이트 환전사기와 관련한 상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환전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환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전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전형적인 환전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환전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측의 계좌번호 등은 파악하시고 계시므로 입금한 계좌번호 내지 전화번호 등을 토대로 사기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사건이 진행되면 담당 수사관은 입금받은 계좌의 주인을 추적하여 해당 통장이 대포통장인지 확인하며, 대포통장일 경우 통장을 대여한 사람이 확인이 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계좌에 대한 압수영장을 받아 최종적으로 수익을 가져간 사람을 추적하게됩니다. 대여가 특정되어 입건된 사람은 상담자분께 합의를 시도 할 수 있으며 그때 피해금액이 최대한 회복 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합니다. 3.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의견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기죄 특성상 고소 등 법적조치가 늦어질수록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 검토 등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방송사이트를 통한 환전사기 피해로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신 상황에 대해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셨고, 증거자료도 잘 확보하셨다니 빠른 대처는 매우 잘하셨습니다. ✅1. 신속한 신고는 매우 중요하며 지급정지 조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입금 직후 사이버신고를 진행하고, 곧바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까지 완료하셨다면 매우 신속하게 대응하신 편입니다. 입금 계좌가 사기계좌로 확인되면, 경찰을 통해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사기계좌 동결)’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명의인과 실제 사기범이 다를 수 있고, 이미 돈이 빠져나갔다면 반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2. 형사절차 외에 민사절차를 병행하지 않아도 경찰수사만으로 계좌동결 및 피해금 반환 시도는 가능합니다 지급정지 이후 **압류 및 반환 명령 절차(민사)**를 별도로 밟아야 할 수도 있지만, 경찰이 압수수색 및 피해자 진술에 근거해 피의자 계좌에 대해 수사 중일 경우 자동으로 피해금 복구 가능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민사소송 없이도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3. 형사사건에 국선변호사는 지원되지 않지만,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협 피해구제센터’ 등을 통한 무료 지원 신청 가능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 신청)**이나 대한변협의 사이버범죄 피해 구제 제도를 통해 일정한 요건 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변호사 선임 없이도 경찰 조사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4. 전체 절차는 피해규모와 수사속도에 따라 수 주~수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 피의자 특정 →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 송치 여부 결정까지 수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민사로 병행한다면 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환전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환전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환전을 위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망을 하고 수익을 출금하기 위해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고 하며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의견서, 고소장을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좌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상담 진행해주세요.

1.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방식의 사기에 당하셨습니다. 2.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유형이라 전화로 간단하게 지급정지 할 수 있지는 않고, 빠른 형사 고소를 통하여 수사관의 협조 공문을 통하여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부터 해보셔야 겠습니다. 3. 남성과 사이트관리자를 사기죄로, 계좌명의자를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4.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고,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해당 잔액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도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 다수 로맨스스캔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26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