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당한 경험과 대처 방안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7월에 한 회사에 재직 중이었는데,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불법 촬영물(회사 직원이 대상인) 유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촬영물을 이메일로 송신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저는 그 이메일의 수신자였습니다.

우선 경찰들은 송신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수신자인 저는 당시 사용하던 업무용 PC를 당시 수신인들과 함께 제출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송신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10월 초에 그 회사를 퇴사했고, 어제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가 제 자취방에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압수수색 청구 취지는 그때 당시 이메일을 보낸 사람의 MAC address(기기의 고유 주소)가 제 기기의 MAC address랑 같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저걸로 인해, 경찰들에 의해 회사로 가서 MAC address(기기 고유 주소)를 확인해봤지만, 기록에 남아있던 주소와 제 실제 고유 주소가 달랐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성에 안 찼는지 제 본가(경기도 시흥)에 와서 제가 2주에 1번 사용하는 노트북도 가져갔고, 핸드폰은 USIM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제가 월요일부터 일을 해야 하는데, 핸드폰 및 업무용 PC, 그리고 본가에 있는 PC도 빼앗긴 상황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본인이 유포한 바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2. 해프닝 정도로 끝날 듯 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26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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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실제 팩트를 비공개로 말씀해주세요,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부터 냉정하게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수습 가능합니다. 
2> 일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더욱 불이익 받을 수 있고 처벌 형량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솔직한 사실관계를 비공개로 말씀주시면 돕겠습니다. 
3> 혼자 감당할 사안아니고 추가 압색까지 있었던 상황이라면 더더욱 확실한 준비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자문드리겠습니다.
4> 혐의가 중대한 사안이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 전 반드시 미리 정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신속히 비공개 연락 바랍니다.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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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 · Answer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상황으로 이미 피의자로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모든 전자기기가 압수된 상황으로, 변호인 없이 대응할 시 만약 현재 문제된 불법촬영물 유포 관련 증거가 안 나온다면, 경찰은 포렌식을 무차별적으로 행하여 영장 기재 외의 다른 여죄까지도 샅샅이 뒤져 어떻게든 귀하를 처벌하려 들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속성입니다.

영장발부 범위 내에서만 포렌식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고, 만약 이미 포렌식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여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참여권 등 보장이 이루어졌는지 따져보며 증거방법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그냥 모든 서류에 동의하라면서 설명을 제대도 하지 않고 서명을 받는데, 대부분 참여권, 동의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동의서이고, 모든 소유품을 임의제출하겠다는 확인서들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완료됐다면, 곧 피의자인 귀하를 소환하여 조사할 것인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불법촬영물 유포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영장까지 발부된 경우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장세훈 변호사 · Answer

실제 사실관계가 중요할 듯 합니다.

현재 선생님은 단순 불법촬영물 수신자로 되어 있으나,
송신자의 MAC address(기기의 고유 주소)가 선생님 기기의 MAC address와 같은 상황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일 선생님이 송신자와 같이 파일을 보냈고,
수사를 통해 위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나중에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2. 세부 정황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혐의 부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적절한 정상변론을 전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모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3. 압수된 디지털 기기의 경우 업무 등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소명하여 신속히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무혐의를 주장하든 정상변론을 전개하든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받아 질문자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로 디지털성범죄사건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을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에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이메일 수신자인 질문자가 해당 이메일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그 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받은 사실이 없다면 발신자보다 수신자를 집중해서 수사하는 이유가 의문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 및 유포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도중 핸드폰 등을 돌려받으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신속히 변호사의 상담과 조언을 받으셔서 사건에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유(唯)는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일단 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휴대폰의 관리권한은 경찰에게 넘어가므로, 경찰이 휴대폰에서 필요한 정보를 다 얻은 후 가환부 결정을 하여야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압수수색을 하고 나면 디지털 기기들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고, 그 기간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몇 달씩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기기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가환부 결정은 통상 기소와 동시에 내리는데, 그보다 더 빠르게 돌려받으려면 가환부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렌식 이후에는 조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경찰 조사에는 혼자 가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는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들까지 다 인정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조사 일정을 잡기 전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동행해서 함께 가도록 하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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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심의위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 법률사무소SC 대표변호사 서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