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서류 제출에 대한 문의

Question

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자집회까지 다녀왔습니다 인가는 아직 안받았습니다만 곧 받을거같습니다 안그래도 조건부인가를 받을거같아서 제출서류도 많고 복잡한편인데 선임한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인가가 코앞이라그런지 연락도 잘 안되고 제출서류 문의도 대충 답변해주네요 서류도 1년에 2번이나 제출해야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문의드리려는데 면책까지 서류제출같은거나 기타 상황에 대응하는부분도 따로 가능할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조건부인가 서류 제출 및 절차
조건부인가는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특정 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로 소득, 재산, 채무 등의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는 변제계획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출 서류: 조건부인가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증명서(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관련 서류, 재산 변동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제출 주기: 법원이 정한 기간(보통 6개월 또는 1년마다)에 맞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인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면책까지의 추가 도움 가능 여부
현재 선임하신 변호사 사무실과의 관계는 위임 계약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인가 이후에도 변제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언이나 서류 제출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면 추가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측과 소통이 어렵다면, 현재 상황과 제출해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법률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를 앞두고 서류제출과 절차진행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해 답답하신 상황이군요. 최근 일부 사례에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응대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인가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건부인가 서류]
1. 필수 제출서류
- 소득증빙자료
- 재산상태신고서
- 변제금 납입증명
- 근로상황보고서

2. 제출 시기
- 연 2회 정기제출
- 상반기/하반기
- 법원 지정일자
- 기한 엄수 중요

[절차 진행]
1. 인가~면책단계
- 변제계획 이행
- 정기보고서 제출
- 변동사항 신고
- 기타 법원요구사항

2. 유의사항
- 제출기한 준수
- 허위기재 금지
- 소득변동 보고
- 재산변동 신고

저희 사무소는 개인회생 절차를 책임감 있게 도와드린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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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민의홍 변호사 · Answer

1. 조건부인가의 경우 매년 정하진 기한까지 소득신고 및 재산상황에 대한 보고, 배우자에 대한 소득신고까지 정하고 있으면 해당 내역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면책을 받기 위한 조건이므로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진행방법 등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