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녹화 유포 후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방안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통화 녹화 등은 불법촬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이를 성폭법상 불법촬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고 다만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부분은 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3> 불법촬영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전후 정황에 관한 면밀한 검토 필요합니다. 4> 포렌식 진행이 되었다면 그 선별작업 등에도 참석이 가능하며, 불필요한지 여부도 일단 조사를 먼저 받고 그 과정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5> 혼자서 대응하거나 감당마시고, 일단 경찰조사 전 미리 혐의인정 여부 등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선처 가능성 여부도 판단되어야 합니다. 6>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검토하고 선처 기회 또한 그냥 날리시면 안됩니다. 비공개로 신속히 연락주세요. 7>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촬영하신 영상물이라고 하여도 다운로드 및 소지하였던 촬영물을 반포하였다면, 카촬죄로 의율됨은 물론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 및 유포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변호 및 합의중재 등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토렌트로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 혐의 : 기소유예 -외국인 신분으로 남자화장실 촬영하려던 미수 혐의 : 기소유예 -윤***사건 영상 다운 및 반포 혐의 : 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촬영물유포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며, 포렌식을 하면 다른 여죄도 드러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별절차에 변호사와 참관하는 것이 처벌을 낮출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피의자신문 때 하는 진술은 공판절차까지 가게 되며 이미 한 진술은 나중에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고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호소력 있는 양형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사건의경위나 동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이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유포에 해당하며 매우 엄하게 처벌될 사안입니다. 2.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해야 하며 일단 구공판 가능성은 명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반포) 성립여부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음란물유포로 보아야 하지 않을 까 싶네요. 2. 어찌되었든 범죄가 되는 행위는 맞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어 기소유예나 벌금 정도로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26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