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문의와 대처 방안

1. 동일 문서에 대한 반복 고소의 문제점 이미 동일한 문서로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동일한 행위로 다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같은 문서를 근거로 사문서위조 혐의를 반복 고소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다른 시점에서 위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가 다른 시점에서 별도로 위조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새로운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고소 내용 분석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2020년 1월 지급명령 신청 당시 제출한 문서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과거와 동일한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과거 형사소송에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주장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문서의 제출 시점에 따른 새로운 위조 혐의나 추가적인 위조 정황을 주장한다면, 해당 부분을 다툴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대처 방안 3.1. 경찰 조사 준비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과거 형사소송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과 판결문을 준비하세요. 이를 통해 고소된 내용이 과거 사건과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지급명령 신청 및 행정소송에서 해당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기록과 제출 일자를 명확히 정리하여 경찰 조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2. 이중처벌 금지 원칙 주장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과 현재 고소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같은 행위로 다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건 종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