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의심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불법촬영 의심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9월 30일 '수*' 란 어플에서 여성분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전 만남을 가지기 전 성관계를 암시하는 여러 대화들을 나눴었고 저녁쯤 송파구 근처에서 만나 근처 한강공원에서 자동차 내부에서 성관계를 나눴고 이후 여자분을 대학교 기숙사 근처에 내려드리고 헤어진 뒤 다음날도 정상적인 연락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 제가 카카오톡 영구정지를 당하는 탓에 2~3일정도 연락을 못했었는데요 갑자기 수*란 어플에서 저에게 너가 영상을 찍어서 이곳저곳 뿌리고 돈을 받고 판매를 한다라는 말과 함께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2~3일뒤에 확인하였구요. 저는 절대로 그 어떤 영상이나 녹음 등 촬영을 하지 않았구요. 차량의 블랙박스도 내부가 찍히는 블랙박스가 아니였습니다. 일단 송파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었는데요 불법촬영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음주 수요일 경찰서에 수사받으러 가기로 하였구요. 그 여자분이 말하시기를 제 친구라는 사람들이 단톡방에다 성관계 영상을 올렸다. 텔레그램등에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후 어플에서 다른사람들이 이런 얘기 (제가영상을찍어서 어느곳에 올렸다) 를 자기한테 해주고 바로 어플을 탈퇴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플내에 저를 아는 제 친구나 지인들이 없을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얘기를 들었다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어플 내에서도 저말을한뒤 제가 절대 아니라고 전 그런말을 안했다고 한 뒤에도 몇일동안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었구요. 제가 걱정되는건 제 핸드폰에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들이나 제가 누군가가 보내준 야한사진등을 저장한게 좀 있는데 이런게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제가 그 여자분을 만난게 9월 30일인데 이 날짜부터 지금까지의 포렌식만 가능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수사를 받으러 갈때 저에게 포렌식을 요청한다면 제가 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기타 증거들로인해서 포렌식을 안하고 이 사건을 종결할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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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분히 무혐의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핸드폰 압수수색 또한 충분히 피할 수 있어 보이고, 임의제출을 하실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3. 만약에 포렌식을 하게 된다면 9월 30일 이후로만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2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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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촬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이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한 부분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여죄가 드러나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및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건은 합의에 이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무혐의를 적극 다퉈보아야 합니다. 무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송치가 된다면 그때 합의를 시도해보겠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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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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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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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을 한 것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신중히 진술을 하시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시어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을 불송치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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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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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우선은 경찰에 입건이 정식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실관계 및 그 내용에 따른 혐의인정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솔직하게 팩트를 비공개로 말씀주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력 및 자문을 드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법적 처벌대상이 되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따로 있으시면 이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바랍니다. 4> 포렌식은 무조건 하게 될 것이고 수사에서 만약 응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 등 통해서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종결의 의미 또한 혐의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주세요, 자문 드리겠습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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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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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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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카촬죄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범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 및 유포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직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의율되어 처벌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지 않는다면, 포렌식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바 ,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위는 하시면 안되고, 수요일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무혐의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포렌식 선별작업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신속히 변호사의 상담과 조언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유(唯)는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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