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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 가능성에 대한 고민

제조업 개인사업장 유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처리 후 간이 대지급금 수령 할 수 있게 진행 했습니다 다만 그 중 일부 좋지않게 나간 직원들 몇명이 현재 미지급 된 임금으로 거래처에서 지급 받을 외상매출금을 가압류로 잡아두었고, 해당 거래처에서는 가압류 금액을 제외 하고도 차액이 있는데 전액을 공탁 처리 한다고 하여 그 금액도 못받게될 상황입니다. 급여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많고, 4대보험은 연체되어 은행통장 압류 되어있습니다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 처리 가능할까요? 개인회생도 고려는 하고 있지만, 이 사업장을 놓고싶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도 어떻게든 챙겨줘야 하니까요... 제가 사업장을 접고 개인회생 처리 해버리면 급여 못받으면서도 자리 지켜준 직원들 누가 챙겨줍니까... 그만두고 가압류 건 직원들이 핵심프로젝트 담당자들 이면서 인수인계도 없이 당일퇴사 통보하고 나가서 뒷수습 하기에도 한참 걸렸고 거래처들에게 저희 회사 내부 자금사정 말하고 다녀서 외상결제도 다 현금결제로 바뀌었습니다 벌려놓은 수습 못할 일들도 남아있는 직원들이 밤낮으로 도와주고 그 직원들 나가고 남아있던 직원들이 휴일 밤낮 없이 열심히 해줘서 받을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에게도 줘야하는 급여지만, 남아있는 직원들 볼 낯이 없습니다 솔직히 개인회생 해서 그만두고 가압류 건 직원들 가져갈 돈 100% 다 안주고 싶습니다.. 그들 챙겨줄 돈 남아있는 직원들 주고 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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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장래 일반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것을 재원으로 향후 3년간 계속적으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고자 하시면 1. 본인의 채무의 종류, 개수, 금액 등, 2. 재산의 정도 3. 개인사업을 통해 매월 발생하는 수익의 정도 등을 정리하여 방문하시면 성의를 다하여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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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사업장과 직원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제조업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가능성 개인회생 제도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급여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포함됩니다. 즉,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며 일정 소득을 벌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몇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2.변제 계획안 법원은 사업장의 재무 상태, 매출, 지출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사업체의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고, 가용 소득을 최대한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금지: 회생 절차 중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사업장 관련 재산(기계, 장비 등)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3. 가압류 및 채무 해결 방안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 임금 채권은 다른 일반 채권보다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가압류를 건 직원들의 임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변제 계획안 제출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에 따라 3~5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잔여 채무가 면제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압류를 건 직원들의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가 해결되므로, 사업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5.사기파산죄 등의 위험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아주고,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직원들에게만 급여를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체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사업 유지와 개인회생을 병행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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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을 유지하시면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을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나와야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시면서 영업이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은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약 3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못 갚는 채무는 면책시켜주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산정이 중요한데 매출에서 각종 비용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개인회생은 청산가치(재산) 이상을 회생계획기간 동안 변제해야 하므로, 개인회생 가능여부는 자산, 부채, 담보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변제율의 경우 소득, 생계비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전문변호사에게 제공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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