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강요 협박 횡령죄에 대한 문의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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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강요 협박 횡령죄에 대한 문의

형제가 있는데, 제게 이런 말로 강요와 협박을 일삼는데, 참다참다 이제는 무슨 조치를 취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A이고, 그 사람이 B 입니다. B가 제 명의의 재산에 대해 A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가 이런 말들로 저를 협박합니다. 자신의 요구들을 들어주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는 A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난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데, 왜 안들어주냐? 그런 말도 못 알아 들으면, 정신병원에 가야한다. 네가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생길지도 모르는 B의 손해에 대해서, A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써라. 앞으로, 어떠어떠한 비용 발생에 대해, A가 모두 부담하겠다는 글에 서명을 해라. C에 대한 가짜 계약서를 써달라.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B가 소송을 당하게 되면, 무슨 트집을 잡아서도 널 꼭 법정에 끌고 가겠다. 등등의 말을 거의 매일 같이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오고,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합니다. 그 요구란 것이, 제게도 손실이지만, C라는 제3자에게도 큰 손실이 날수 있는 것이라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요구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 특히 C에게 말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협박도 하고. 조모로부터의 유류분 상속분에 대해서도, 제게 알리지 않고 몰래 소송을 해서 제 몫까지 가져갔다는 것을 얼마 전 알았는데, 현재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차라리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아주 가까운 친족 (형제)에 대해 처벌을 제기 할수 있는지요? 친족상도례 때문에 형사적 진행이 불가능 하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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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상대방의 행동은 공갈미수에 해당하며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동거친족이 아닌 한 충분히 처벌될 사안입니다. 3. 이런 사건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다시는 위와 같은 말을 못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원하는 결과를 이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예 사건이 끝날때까지 모든 조치를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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