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시공업체와 연대보증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산공장 시공을 앞두고 있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이번 시공을 맡기려고 하는 개인사업자인 시공업체가 선금을 받은 후 또는 시공 완료 후 AS기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시공에 대한 책임이 개인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에게 연대보증으로 책임이 넘어가나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시공 계약서상에 연대보증인 을 넣어서 계약을 해야하나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개인사업자는 그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즉 사업자가 법인 등 별도의 주체가 아니기에) 대표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계약서 검토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안에서 시공 업체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인사업자인 업체는 사업자 폐업을 하더라도, 법적 당사자는 대표자 개인이므로 별도로 대표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걸 수도 없고, 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의 하자담보는 완공 검사 및 잔금 지급 조건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공 계약은 분쟁이 매우 잦아 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자보수 이행보증 및 준공 검사 및 보수 요청 등 핵심 부분을 시공 업체는 계약서에서 일부러 누락한 채 서명을 받아낼 것인데, 그대로 서명하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실무를 아는 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김민후 변호사 · Answer

✅보통 책임보증 진행하고 개인 연대보증 넣기도 합니다. 계약서 매우 중요하니 계약서 검토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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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는 재벌회장과 대기업 CEO도 개인 사건을 믿고 맡기는 9년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요즘 법률소비자 분들, 다 똑똑하시잖아요. 정보도 많으시고요. (전화)상담을 통해 김민후 변호사의 학력과 이력, 업무경험에서 나타나는 실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과정 우수연구자

📌경력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2016년)
-법무부 공익법무관(3년)
-법무법인(유) 원(ONE)(대표: 강금실 전 장관) 변호사(2019-2024년)(5년)
-법무법인 선 파트너변호사

📌업무경험
-재계서열 5위 이내 기업회장 가족의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재계서열 10위권 기업 CEO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개인 송사 사건 다수 수행
-다수 무죄, 무혐의, 승소, 고소성공 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