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의 차이점 및 활용법

Question

1.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의 용도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어떤 경우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제가 아는 차이점이라고는 사실조회 신청서에는 하나의 기관만 입력할 수 있지만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에는 3-4개의 기관을 동시에 입력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2. 인터넷에 보면 주로 통신사 조회와 “카”로 시작하는 메신저 수발신 내역 조회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시던데, 사실조회 신청서 대신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3. 여행사 예약 및 결제 내역을 조회하고 싶을 때에는 위 두 신청서 중 어떤 신청서를 작성헤야 하나요? 그리고 여행사 내역 조회는 최근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사실을 조회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하여 회신을 요구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요구하는 것을 사실조회신청이라 합니다. 
법원이 사실조회서를 보낸다 하더라도 사실조회기관은 이를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신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제력 없습니다. 
이와 달리 문서송부촉탁신청은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의료기록 등의 경우,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기 전 심문절차를 거칩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민사소송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소송사례를 보면,
통신사는 문서제출명령이 아니고서는 문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명령 내리기 전 미리 통신사에 대하여 의견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통신사가 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은 통신사 및 요구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내외이기도 하나, 그 보다 보관기간이 짧은 자료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부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