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마사지샵 의료법위반단속 관련질문

Question

제가 간곳은 일반 건전샵이였구요 마사지만하는곳이였고 일하는첫날 경찰이 손님으로가장해서 왔어요 일단손님으로 예악했고 샤워후 내가들어가서 일회용팬티벗고있었고 묻으니까 벗어야한다고 벗겼고 그리고오일도포후 마사지시작했습니다 그리고손님이 연애되냐길래.난 여기연애하는곳 아닙니다.이리답했고 카운터에서 관리사랑 합의하연 된다던데.이러길래 무슨소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안한다니까요.이랬고 계속 이상한소리 하길래 그냥무시했어요 그러고15분정도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길래 조금만있다끝나고 가시라고 했다니 옷을막 급하게입고나가면서 잠깐나와보세요 이러더니 경찰입니다 이러고 밑에서 4영이 우르르 올라오더니 나한테 세명이 둘러싸더니만. 내얼굴 사진찍겠다길래  황당해서 거부했고 진술서를쓰라길래 내가무슨죄를지었길래 이리 죄인취급을 하냐고 저도 당황해서  더큰소리를쳤어요ㅠ그경찰이 성매매로신고받고왔다고 이러길래 저오늘 첫출근했고요 여기문일주일넘게 닫고있었다고 들었고 그경찰한테물어보세요성매매관려된짓을 내가했는지.이리물으니까 의료법위반했다면서  그걸로 진술서를쓰라면서 안쓰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그러는거예요  진술서도 내가죄를지은게아니라생각해서 난거부했고  그경찰들은 이리저리 사진찍고 막 이리저리 쑤시고. 하더니 한참후 경찰서 연락오면받으라고 하고갔어요. 이런경우 제가 어디까지인정하고  경찰들에 태도나팬티벗고 마사지받은 그런걸 걸수는없는건가요

오지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에 있어 일부 위법한 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 마사지 행위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이 명확히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첫 출근일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영장 없이 얼굴 사진을 촬영하려 한 점 다수의 남성 경찰이 둘러싸고 강압적으로 진술을 요구한 점 등은 적법한 수사절차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경찰청 감찰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시면 진술 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관련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되 불필요한 진술은 피하시는게 도움이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전상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조금 복잡하네요 
일단 수사방식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범죄를 유발하거나 그 실행을 촉진하는 수사 방법인데,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진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적법한 수사이고, 범죄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위법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도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위반 단속이라면 사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시·도지사로부터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를 업으로 삼는 다면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여기서 안마와 마사지가 어떻게 다른지 따질 수도 있지만, 의료법에서는 '안마'와 '마사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며,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마사지를 제공한다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입장으로 봅니다.

결국 아까 수사방식의 문제가 의료법 단속에까지 영향을 주는지가 문제인데, 
성매매 수사에 관해서는 문제가 될 수있지만, 결국 마사지 행위 자체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건전마사지 샵에서 첫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경찰의 함정수사에 단속되었지만,

2.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였고, 안마사가 아니더라도 건전마사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훈방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마사지 샵에서 발생한 성매매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의료법위반은 피할 수 없고 다만 잘 대응하면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합니다.  제가 유사 사건에서 마사지사에게 기소유예를 최근 받아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맹인이 아니면서 자격 없이 마사지 업무 진행한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무혐의주장 가능하여 보입니다.

2. 변호인 도움 받아 무혐의로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2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이성적 판단을 해서 대응하고 수습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2> 감정적으로 대해서 이로울 것이 없고, 의료법 위반 또는 성매매 혐의 등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혐의적용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3> 다만 그 전에 구체적인 당일 사실관계 및 내용을 내용확약서를 통해 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황증거 추후 활용 가능합니다. 
4> 실제 성매매 관련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인정 여부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고,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 자문 등 돕겠으니 비공개 연락 주세요.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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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상 변호사 · Answer

★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말하는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2. 단순한 마사지 등은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성매매라 할 수없는데, 위장수사한 경찰에게 성매매에 대해 부인한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처음 출근한 상황이기에 업소가 성매매 업소인지 알수 없었던 점, 경찰의 위장수사에도 성매매를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성매매로 입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 안마 등 행위를 할 수 없는바 의료법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처벌이 된다고 해도 벌금정도 혹은 기소유예 처분도 ㅊ충분히 가능한바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 경찰이 함정수사를 한 것 같지만 질문자님은 성매매를 거부하였으므로 성매매 혐의는 부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현행법 상 의료법 위반 혐의는 부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의료법 위반의 경우는 안마사 자격이 없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성매매의 경우 함정수사가 인정되기에 이러한 수사기법을 항의하기는 어렵습니다.

3. 추후 조사에서는 성매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여지가 존재하니 일관되게 부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윤관열 변호사 · Answer

1. 의료법 위반 여부
대한민국 의료법에 따르면,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해당 마사지샵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를 제공하셨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의 단속 절차 및 대응
경찰은 위장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수사 기법입니다.

그러나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태도가 부적절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대응 방안
- 진술서 작성: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사실에 기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서 작성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향후 대응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