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의 모욕죄 고소 상황 상담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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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의 모욕죄 고소 상황 상담

아파트주차장에서 칸이 비었길래 주차하려고 하는 와중에 옆에서 트렁크정리하던 아저씨가 갑자기 클락션을 막 울려대길래 왜그러지했더니 자기가 주차하려 한건데 사람이 뻔히 있는데 왜 주차를 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칸에 대려고 이중주차되어있는 차를 미는데 또 클락션을 막 울리길래 주차를 다하고 왜저러나 쳐다보니 저희를 보면서 뭐라고 하길래 그래서 차 안대지 않았냐 왜 밤에 단지안에서 시끄럽게 이러시냐 이랬더니 젊은 놈들이 싸가지가 없다며 뭐라하길래 뭐 싸가지? 라고 했더니 반말을 한다면서 그때부터 욕을 하는데 저도 같이 욕했습니다 무슨 뜬금없이 119에 신고를 하겠다하길래 아내가 경찰도 아니고 무슨 119에 신고를 해요 했더니 경찰번호가 뭐지? 라고 하면서 횡설수설하며 자기한테 욕한거 다시 해보라며 녹음을 하겠다고 했는데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신고를 하겠다하길래 그럼 신고하셔라 경찰오면 연락해라 하고 집에들어갔는데 연락은 없었고 그게 두달전 일인데 뜬금없이 모욕죄로 그사람이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그 사람 말로는 제 아내가 고소하라해서 고소를 했다고 주장을 하더군요 그런말을 한적도 없고 자기를 늙은 사람 취급하고 정신병자 취급했으며 클락션을 한번밖에 안울렸는데 와서 저희가 대뜸 욕을 했다는데 아내는 그런말을 한적도 없고 저희는 이게 고소까지 할 일인지도 모르고 잊고 살다 이래서 뭐 지금 증거랄것도 없는데 이런경우에는 저희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맞고소를 하자니 시간이 지나 이렇다할 증거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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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2.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등 기록을 살펴보아야 하며, 서면 제출과 더불어 사건과정에서의 모욕성 내용, 정도, 수위 등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욕죄 등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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